작성일 : 07/15/2019 12:51 pm
[상법] 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질문자 : Erica2016
조회 : 8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년 전 Jewelry Kiosk 를 인수 하면서 제품공급 업체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체가 20017 년 4월을 마지막으로 Franchise License 를 renew 하지 않은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전달 받지 못했고 그동안 게약상의 loyalty를 매 달 지불 했습니다.
이 업체에게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로열티를 지불 하는것이 맞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7/16/2019 08:51 am
 
일단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라이센스를 갱신을 해야 하지만, 갱신이 안된것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받은것이 없고, 그동안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을 이용 비지네스를 해 오셨다고 한다면, 라이센스 갱신이 안된것은 프랜차이즈아 주 정부와의 문제이지 가계을 운영하시는분이 크레임을 하실것은 아닐것이라는 생각 입니다.

물론 갱신이 안되어서 손해를 보신것이 있다면 당연히 크레임을 하실수 있으시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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