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2/2019 10:11 am
[상법] 비지니스 인수 디파짓 문의
 질문자 : korando
조회 : 1,907  


제가 작은 비지니스를 인수 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2주간 다녀와야 해서 우선 $3000을 디파짓을 하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인수를 진행하는데, 판매자가 텍스리턴 자료도 보여주지 않고, 처음에 말했던 인수 내용과 많이 다른 조건들을 말을 해서 결국 인수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디파짓 $3000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디파짓을 받을 때 작성한 서류에는 "6월7일까지 사업체 인수를 하지 않을시에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지 디파짓을 돌려 받을수가 있을까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6/13/2019 08:52 am
 
6 월 7 일 까지 인수를 하지 않을경우 디파짓을 안돌려 준다는 조건은 판매자가 요청 하신 세금 보고등을 약속대로 주었을경우라는 생각입니다.

판매자 본인이 스스로 계약을 위반한 상태에서는 디파짓을 당연히 돌려 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할려면 계약서를 검토 해야 할것입니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소송 민사소송 Alex Hwang 08/10/2020
4147 소송 학비리턴 Apar0108 08/10/2020
4146 상법 집공사 사기계약 yellowtail 08/10/2020
4145 소송 안녕하세요 Legal Zoom 소송에 관련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leech414 08/07/2020
4144 상법 아래 질문올렸는데 간단하 다시 올려봅니다 Kwkw0000 08/07/2020
4143 소송 상사로 부터 차별, 욕설, 가족 비방, 퇴사압박으로 인한 소송 Star Shoot 08/07/2020
4142 소송 신용도용관련 소송 질문드립니다 Kwkw0000 08/06/2020
4141 소송 안녕하세요 소송 관련 문의 메일 드립니다. leech414 08/06/2020
4140 소송 위층에서 물이세서 아래층 그라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햇볕은 08/06/2020
4139 소송 솟장 mb1004 08/04/2020
4138 상법 건물을 팔때 알장이 08/04/2020
4137 소송 Eviction Brillante 08/04/2020
4136 cpa 관련 건 입니다 kangaji 08/03/2020
4135 상법 트리플넷 추가비용 Jetsung 08/03/2020
4134 상법 미용실 리스 Milim09 07/31/202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