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30/2019 05:34 pm
[소송] HOA 소송
 질문자 : ㅇㄴㅁ
조회 : 1,138  


안녕하세요 타운하우스를 사려고 하는데 단지내 어린아이가 오토바이에 치어 죽어

아이의 엄마가 HOA를 상대로 3천만불 소송을 냈습니다.

BUYER AGENT가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이게 HOA의 COVERAGE가 5백만불이 맥시멈인데

만약에 소송에서 질경우 나머지 비용2천 5백만불을 HOME OWNER들이 나누어 내야 하는지요?

BUYER AGENT말로는 절대로 제가 집주인이 되어도 타주는 몰라도 켈리포니아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케이스를 읽어보니 일단 HOA가 소송에 걸리면

소송에서 질경우 HOME OWNER들이 같이 INVOLVE될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소송자가 HOA만 책임이 있고 HOMEOWNER들에게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면

HOA가 추후 모자라는돈을 직접 HOMEOWNER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 아닌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CALIFORNIA HOMEOWNER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책임을 지는것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만 어떤법이 맞는것인지 소송에서 질경우 HOMEOWNER에게
HOA가 책임을 물을수 없는 법이 있는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5/31/2019 08:58 am
 
HOA 에서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콘도 소유자들에게는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콘도를 운영 해야 하는 HOA 는 비용이 필요 할것이고, 비용을 지불 할 능력이 없어 진다면 관리상 문제가 있고, 결국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정이 든든해서 소송건을 문제 없이 해결을 할수 있는 많은 재정이 있는 콘도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콘도를 구매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 은행에서 융자을 얻으실떄도 많은 은행에서 소송이 계류중인 콘도에는 융자를 불허 하는경우가 대 다수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3576 상법 안녕하세요. 알장이 07/05/2019
3575 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Jaehyeong 07/05/2019
3574 주식에 관하여 july62 07/04/2019
3573 소송 아파트 수도관 녹물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민종이 07/03/2019
3572 소송 집 리스 계약 조기 해지 도노ㅗ 07/01/2019
3571 소송 타주에 있는 손님이었던분이 제게 소송을 할수있나요 벌꿀사 06/30/2019
3570 소송 주택 구입후 셀러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 Free5333 06/30/2019
3569 소송 렌트 디파짓 반환관련 문의입니다 Cafeinoc 06/28/2019
3568 소송 치매인 남편이 소송당했읍니다 tp 06/27/2019
3567 소송 Hit and Run 차사고 Greenteaa 06/27/2019
3566 상법 퇴거명령 youngsoyou 06/27/2019
3565 소송 스몰 클레임 against leasing department Lovearthis 06/26/2019
3564 상법 식당후 식중독 choo1dh 06/23/2019
3563 소송 우버 기사입니다 panzer 06/23/2019
3562 소송 폭행 사건 pet 06/19/2019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