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3/2019 01:14 am
[소송] 돈을 잘못된 사람한테 보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 하늘색운명
조회 : 1,774  


미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미국 C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미국에서 계좌 이체를 할때에는 은행 앱 자체가 토스같은 역할을 하는 'quick pay'를 사용하여 수신인의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돈을 보냅니다.

3달 전, 저는 친구에게 1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고자 하였고, 타행인 A은행을 사용하는 친구의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돈을 보냈습니다. 퀵페이에서 친구의 이름 확인을 하라 하였을때 이름이 다른 것을 인지하였으나 번호가 정확했기 때문에 송금 확인을 하였고, 친구의 휴대전화로 입금 확인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한국에서 미리 사온 선불 유심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 번호가 이전에 사용되었던 번호였으며, 그 이전 사용자가 제가 사용하는 C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 돈이 제 친구가 아닌 그 사람의 계좌로 가버렸습니다. (잘못된 수신인을 K라고 하겠습니다.)
이후 저희는 돈이 잘못된 사람에게 감을 인지하고 선불유심 회사를 통해 K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K는 다시 퀵페이를 통해 저에게 돈을 돌려주고자 하였고, 송금 시도를 하였으나 C은행의 시스템이 K가 현재 한국에 있고 갑자기 미국에 1000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것에 대해 스캠 사기로 인한 송금 시도로 인지하여 거래를 막았습니다. 이후 현재 한국에 있는 K가 본인의 신원 확인을 C은행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저와 K의 계좌의 온라인 뱅킹과 폰뱅킹이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K가 미국으로 올 수 없어 브랜치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계좌가 막혀 돈을 돌려줄 방법이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1. 저의 잘못은 친구의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으나 이름 확인을 제대로 안한 것입니다.
2. 선불 유심 회사에서 처음에 번호를 계속 재사용하며 다른 사람이 번호를 이어받게 될 수 있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날때 제 친구의 번호가 등록된 계좌를 닫고 가지 않은 K에게도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나요?
3. 만약 전화로 계좌를 닫을 수 없다면 K는 계좌 유지비를 매달 내야하고, 돈이 K의 계좌에 동결되어 있게 됩니다. 만약 이 경우에 저는 K에게 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4. 전화로 계좌를 닫을 수 있기는 하나 은행 계좌 밸런스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가 K에게 저의 기숙사비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1300불을 대신 결제를 해주는 것은 어떠냐고 했는데 K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한국에서 K의 데빗카드가 ATM기에서 현금 인출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 현재 K가 의도적으로 저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한다면 제가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을 걸어야 한다면 미국에서 해야하나요 한국에 돌아간 이후에 해야 하나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4/15/2019 08:41 am
 
잘못 전해진 돈에 대해 K 는 돈을 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 주지 않을경우 법적인 소송이 가능 합니다만, K 가 한국에 있기 떄문에 한국에서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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