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12/2019 12:14 am
[상법] Small business 매매
 질문자 : Kimyounghwan
조회 : 921  


안녕하세요
제가 리얼터에게 빙수, 공차와 커피를 파는 가게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빙수, 커피와 공차를 파는 가게를 리얼터가 찾아 주었습니다. 디파짓은 non reunderble로 부탁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트레이닝 2 주도 약속받았습니다. 가게를 인수하기 5일전 리얼터가 전화기와 그 가게는 공차를 팔수가 없는 가게라 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리얼터는 처음에 제게 준 lease agreement에 공차는 팔지 못한다고 명시되어있고 lease agreement 확인은 100% 제 책임이니 계약금은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 게 사실입니까 ? Lease agreement는 영어로 되어있고 전 영어를 하지 못하는데, 질문이 있냐, 다 이해했는지는 한번도 제게 물어 본적이 없습니다.

리얼터가 공차를 못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모르겠고, 디파짓은 15%요구해서 너무 많은것 아니냐고 하니 다를 그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리얼터는 제 리얼터인데, 셀러쪽 리얼터와는 같은 회사이며, equipments list 조차 제가 부탁을 한 후에야 받을수 있었습니다.  비지니스 거래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랐고,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러번 이야기 하였습니다.

셀러는 원래 공차를 팔지 못하는데 허락 없이 팔고 있었다는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리스 확인하지 안은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제 잘못은 몇%나 되나요 ?
리얼터는 제가 셀러에게 손에는 입혔기 때문에 디파짓은 못 돌려 받는 것이며, 가게 총액만큼의 고소도 제가 당할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꼭 사기를 당한 느낌입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1/14/2019 08:41 am
 
말씀 하신 상황을 보면, 부동산 에이젼트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은 조건으로 하는것 자체가 자문을 잘못 해준것이고, 리스 계약에 판매를 하지 못하는것을 확인을 하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만나서 리스 검토를 하라고 했어야 하는것도 부동산 에이젼트의 의무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디파짓도 돌려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3609 상법 부동산 매매 ruby 08/02/2019
3608 소송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ㅠ 까망꾸 08/01/2019
3607 상법 리스 연장 vegaskevin 07/31/2019
3606 상법 LA rent control tenant Topping 07/30/2019
3605 상법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에서 lessee가 퇴거를 하라고 하면 HALEY0805 07/30/2019
3604 소송 임차인으로 있는 건물에서 물이 샙니다. Yoo78 07/30/2019
3603 상법 사진도용 Sujinhan 07/30/2019
3602 소송 집수리 문제 텔레보 07/30/2019
3601 소송 건물내 벼룩문제 river0702 07/30/2019
3600 소송 스몰 클레임을 해서 이겼지만 돈을 못 받았어요. river0702 07/29/2019
3599 상법 스몰 클레임의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Nextbits 07/29/2019
3598 상법 안녕하세요. (NNN비용 문의드립니다) 셋이 07/29/2019
3597 상법 software refund 관련 Sarahkim10 07/29/2019
3596 상법 자동차리스 9392 07/28/2019
3595 상법 밀린 대금 문제 YS09 07/26/20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