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2013 03:52 pm
[상법] tenant 문제
 질문자 : share
조회 : 3,563  


credit 이 좋지 않은 tenant가 2개월분 security deposit을 하고 lease해서 살다가

올 1월부터  month-by-month로  지냈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 사정을 봐주다가 rent비 2개월분을 받지 못했는데

security deposit으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일이 생기면 전화로만 처리하다가

일이 꼬이니 control하기가 힘이듭니다.

전화상으로 분명히 않된다고 했는데도 돈을 보내오지 않는데 2개월분을 제외한 

rent비는 1달에 2번으로 나눠 미리 전화한후  보내옵니다

내 답을 듣기보다는  돈이 없다는 말로 사정을하니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인데

total $5,000 정도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2/06/2013 09:05 am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 입니다.

건물주로써는 본인의 손해를 줄이시지 않으실려면, 입주자가 임대료을 안냈을경우 곧바로 3 일 경고장을 보내는게 필요 합니다.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상대방 입장을 봐주다가 결국은 몇달이 지난후에나 퇴거 소송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후로 퇴거 소송을 시작하면 약 2 달에서 3 달을 소요하셔야 퇴거를 할수 있는것 입니다.

때문에, 일단 임대료가 늦을경우, 나중에 봐주더라도, 먼저 3 일 경고장을 주고 퇴거 절차를 밟는것이 본인의 손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더욱이, security deposit 을 임대료로 계산하자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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