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1/2013 03:30 pm
[상법] 명의를 빌려 주었는데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질문자 : Ryank
조회 : 4,957  


다니던 회사가 문제가 있어 회사를 클로즈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실질 사장님의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오픈 할수가 없는 상황에 본인의 명의를 빌려 주어 비즈니스를 오픈 하였고 2년정도 지난 상태에서 회사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법원 판결이 떨어지기 전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상대방 회사에서 제 이름과 회사 이름 그리고 실질 사장님 이름으로 소송을 걸었고 저희 회사 사장님은 회사를 다시 클로즈 하는 쪽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변호사가
워스트 경우 퍼스널에게까지 소송을 걸수 있다 하며 개인 파산을 종용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제 입장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은 개인 파산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회사 입장 화사 사장님 입장을 고려 하지 않은 오로지 제가
개인 파산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해야 이 상황에서 제가 벗어날수
있을까요. 명의를 빌려줄때는 물론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사실 회사에
비즈니스 오너로 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법적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데 실제 사장님은 그렇게 까지 되지 않게 ( 개인 파산 )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1/01/2013 06:06 pm
 
일단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회사 사장으로써 대우도 못 받고 파산까지 종용당한다는것은 잘못 된것이며, 이 지경까지 몰고온 본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또한, 현 변호사는 본 주인의 변호사이기에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다시 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답을 해드릴려면 좀더 많은 정황 사정을 알아야 정 확한 자문을 할수있고, 또 주어진 공간에서 많은 설명을 드리기엔 무리인것 같씁니다.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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