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20/2013 11:02 am
[부동산법] 코싸인에 대해 ..
 질문자 : amenlee1
조회 : 7,020  


안녕하세요. 엘에이에 사는 사람인데요 아는 분이 자진해서 하우스 계약할때 코싸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분이 코싸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코싸인 해주셔서 감사했기에 뒷채에 들어오겠다길래 그냥 계약 없이 머물도록 그러라고 했는데 한달정도 지난뒤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뒷채를 저희가 사용해야 될거 같애서 좀 비워 달라고 하니 부모도 안해주는 코싸인 해줬다고 하면서 코싸인 빼주면 나가겠다네요. 그래서 코싸인 대채 해줄 사람을 찾았는데 이미계약 했는데 코싸인 그냥 빼면 되지 않나요? 꼭 대채를 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원주인이 뒷채는 허가가 않났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대도록이면 랜트하지말고 오피스로 쓰라고 하더라구여. 이사람은 돈도 안내고 한달넘게 살았는데 내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0/21/2013 09:13 am
 
뒷채를 임대 해주는 조건으로 코싸인을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잘 말씀드려서 해결을 해보시고, 안되면 결국 퇴거 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코싸인을 뺄려고 하면 일단 집주인에게 현 상황을 얘기 하고 코 싸인한 사람이름을 빼 달라고 말씀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안난곳에 세를 주셨다고 만일 불이 라도 나서 일이 생기면, 본인 뿐아니라, 집 주인도 문제가 심각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조심 하셔야 할것은 집주인이 이 문제로 본인의 리스를 파기 하고 본인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할수도 있다는것을 아셔야 할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284 상법 식당을 하고싶네요 샌프란 12/06/2013
283 민법 고용 계약말기전 layoff 벨루가 12/05/2013
282 상법 문닫은 가게를 넘겨받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cielo0421 12/04/2013
281 상법 명의도용 yhs257 12/04/2013
280 민법 채무 문제 stacy chon 12/03/2013
279 상법 질문드립니다 sknp 12/03/2013
278 상법 rent 파기 아토무 12/02/2013
277 상법 tenant 문제 share 12/02/2013
276 상법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designtree 11/30/2013
275 상법 사업체 보험에 관해서요 Snoww 11/26/2013
274 상법 리스파기에 대한 질문 calvinyoon 11/25/2013
273 민법 damage mkqian 11/25/2013
272 상법 House를 구매하고 난뒤에 발견한 Fire Damage 흔적 conexiones 11/20/2013
271 상법 차량 수리후 지속적인 문제 Joshlaxy 11/20/2013
270 민법 late payment letter share 11/20/2013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