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2013 12:41 pm
[민법] 공익소송 추가질문
 질문자 : lightnshade
조회 : 3,579  


이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Violation 부분은 인정이 되서 공사를해서 모든 시설이 완료됐고, 오늘 CASp로부터 inspection후 certificate 을받았습니다.
이후의 법적절차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Summon이접수된 court 와 plaintiff attorney 에 일단 동시에 violation 된부분을 완전 시정했다는 증거로 certificate 을 발송할까요? Court에 보낼때는 어떤 form에 첨부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pre-notice 없이 case를 file 했으므로, 이의를 court에 제기를할때는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9/17/2013 11:15 am
 
결국은 공사가 소송 전에 이미 완료가 됬으면 괜찮지만, 소송을 받은후에 공사를 끝나셨다면, 상대방의 크레임은 계속 진행을 할수가 있읍니다.

만약, 상대방에서 사전 통보 없이 소송을 했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기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적인 공부를 안하신분이 기각신청을 하시기에는 힘들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일단,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를 한 증거를 보내달라고 서면이나 전화로 요구를 해보시는게 좋겠읍니다.

소송은 솟장을 전달 받으신 (솟장이 법원에 접수된 날짜 말고) 날로 부터
30 일안에 법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솟장에 대답은 편지 처럼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는것으로 생각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씁니다.

결론은 , 이런 절차를 하실려고 하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적은 액수로 합의를 원하고, 선생님이 비용을 절감하시기를 원하시면, 합읠를 고려 해보시는것 도 좋겠읍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248 상법 AR 미지급 jayw 11/01/2013
247 상법 toyota 딜러 계약 위반 ch전 10/31/2013
246 상법 특허관련 Terryrom 10/29/2013
245 부동산법 급질문 드립니다.. 만듀공 10/28/2013
244 부동산법 명예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Monique 10/27/2013
243 부동산법 아파트 계약문제입니다 paul 10/27/2013
242 부동산법 1년 계약 테넌트 soob1 10/24/2013
241 상법 saving account 이자 Juliadog 10/22/2013
240 상법 쇼핑몰 앞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kim 10/21/2013
239 부동산법 공동명의 문의드림니다 life 10/20/2013
238 부동산법 코싸인에 대해 .. amenlee1 10/20/2013
237 민법 급하게 질문 있습니다. TLA 10/17/2013
236 민법 이런곳에 올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올립니다. ㅇㅇ 10/16/2013
235 민법 응급실에서분실한귀중품에관한질문입니다. 2013 10/15/2013
234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비 인상에 대해서 하하하 10/14/2013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