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20/2013 11:38 am
[부동산법] 가게 리스와 관련하여
 질문자 : 홈스테이
조회 : 3,69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게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 전 e2로 비즈니스를 매매했습니다.
그 당시 가게리스 계약할 때 저희가 쇼셜넘버가 없으므로
랜로더 에이젼시회사측에서 저희 이름으로 새로 리스계약하기 어렵다고
저희 이름을 addendem으로 넣을 수 밖에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리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전 주인 이름하고 저의 이름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무슨 일로 인해 랜로더 에이젼시회사측에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인수한 것을 알게 되었고(전 계약당시 렌로더측에서 비즈니스 인수한 것도 알고 잇는 줄 알았습니다.)
랜로더 에이젼시회사 측에선 너희(전주인과 저)들이 assignment fee를 안 낼려고
우릴 속일려고 했다고 하면서
매우 안 좋은 감정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영어가 안 된 관계로 계약 당시에 부동산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요..

assignment fee(2500불)를 내라고 합니다.

전 주인은 한국으로 가 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락은 될 것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assignment fee(2500불)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2) 보통 비즈니스 매매하면서 가게 리스할 때 assignment fee를 내야 하는지요?
3) 이 문제로 랜로더 에이젼시 회사에선 화가 난 모양입니다. 추후에 이 문제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계약해지든, 2년후 계약이 종료됩니다.(옵션이 없는 상태)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않을련지요?)
4)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랜로더 에이젼시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조언을 듣고 행동할려고 아직 부동산엔 연락을 안 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5/21/2013 12:17 pm
 
일단 어덴덤을 싸인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어싸이먼트가 아니였는가보네요.

보통 건물주의 허락 없이 어싸이먼트를 하면, 퇴거를 당할수가 있읍니다.

그나마, 건물주가 어싸이먼트 비용을 내라고 하는것을 보아서는 인정을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어싸이먼트 비용은 보통 파시는분이 내도록하는것이 상례입니다.  하지만, 지금 판분이 한국으로 나가셨다면, 우리라도 빨리 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잘못하면 퇴거를 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동산하시는분이 편법을 이용하여 매매를 성사 시켰다면, 그분에게 파시는분이 냈어야 하는 어싸이먼트 비용을 내라고 얘기를 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일단 건물주에게 내시고 부동산 에이젼트와 얘기를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166 부동산법 30 day notice에 대해서 파토 07/20/2013
165 민법 도와 주세요!! jeje365 07/19/2013
164 부동산법 집 계약서 분실 doumus 07/19/2013
163 상법 치료비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군밤냄 07/18/2013
162 부동산법 테넌트 퇴거에 관련해서 여쭤보려합니다. shine 07/18/2013
161 부동산법 랜드로드가 서류를 안보내주는 경우 alexakwon 07/15/2013
160 부동산법 디파짓 이자 bach1116 07/15/2013
159 부동산법 남편 명의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상큼이 07/11/2013
158 상법 일해주고 페이를 못 받고 있습니다. 체플린 07/11/2013
157 민법 크레딧 카드 관련 수박111 07/10/2013
156 상법 check을 stop 하여 return 된 경우 문의 아찌 07/09/2013
155 부동산법 렌트 디파짓 4000불이나 떼였습니다 happywoman 07/05/2013
154 부동산법 디파짓& 렌트비 대체 santamonci 06/29/2013
153 부동산법 하우스 뒷쪽렌트 jihonara 06/29/2013
152 상법 사기당했습니다// baeejjang 06/23/2013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