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2/2014 08:22 am
[민법] 아파트 계약 해지 요구 문제
 질문자 : 음궮
조회 : 4,570  


안녕하세요?

주인이 오늘 아파트에서 나가달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게 어처구니가 좀 없어서 이게 가능한건가 싶어 문의 해 봅니다.

제가 지금 친구와 함께  West LA에 있는 1Bed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자고 친구가 방에서 자는데요, LA Housing law에 의하면 1bed를 2bed인것처럼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이러한 표현을 썻습니다.)  애초에 이런걸 제제하는 법이 존재하기나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파트 계약시엔  주거인의 숫자에 관한 계약만 했고 분명 2명에 맞추어서 싸인을 했습니다.  학생인 관계로 늘 친구들이나 룸메이트와 함께 주거를 하면서 거실을 나눠쓰곤 했지만 그 어떤 아파트에서도 이런걸 문제삼는걸 본 적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 날짜가 7월이라 나갈 날도 얼마 안남았는데 이런일이 벌어집니다.

두번쨰로 소방법 역시도 문제 삼았는데요. 입구가 다니가 불편하면 안된다고 그것역시 법을 어긴거라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은 아파트 벽입니다. 오른쪽엔 제 옷걸이가 하나 있습니다만 현관문을 출입하는 공간은 직선으로 뻥 뚫려있습니다. 문만 열려있다면 전속력으로 달려나가도 그 무엇과도 충돌할일 없는 구조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소방법까진 이해를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거실에서 자면 안된다는 소리는 법으로 정해져있다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써서 고소가 어쩌고 하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집주인이 처음에 계약하고 들어올때 문에 구멍난것, 부엌문 고장난것, 유리에 금간것, 곰팡이문제 따위를 해결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툭하면 전화를 해서 소리지르고 화를 냅니다. 그래도 그냥 조용히 잘 참고 지내다 계약 해지되는것에 맞추어서 나갈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6/02/2014 10:28 am
 
2 명이 거주 한다고 하고 여러명이 자주 와서 자고 간다면 문제가 될수 있읍니다.

계약이 7 월에 끝나는것이 라면, 한두달 먼저 이사를 가는것이니 편하게 이사를 나오시는게 어떨는지요?  대신 나오는 조건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렌트는 책임을 안지는 것으로 리스 해지 계약을 요구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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