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 주세요: 지붕 수리 컨트랙터 문제

질문자: Cobrahill  |  등록일: 10.09.2022 22:09:02  |  조회수: 4204
급하게 하나 엽쭙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올 초에 한 컨트랙터가 저희 집에 찾아와 지붕에 wind damage가 있으니 보험 클레임해서 승인나면 자기네들이 고쳐준다고 해서 계약서에 싸인하고 보험 클레임했습니다.  승인이 나고 보험금이 나와서 그 돈을 모두 주고 컨트랙터가 지붕을 새로 한 후에, 컨트랙터가 보험사에 추가 클레임 (지붕 새로 교체시 추가 비용 + 지붕 발코니 레일 등 추가 데미지 + 배드룸 워터 데미지) 했습니다.  추가 클레임은 (컨트랙터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해서) 몇 번 수정한 후에 오래 걸려서 최종 승인이 되어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의 돈 (Depreciation)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보험사에 작업 완료 서류를 제출하면 나머지 돈을 준다고 하며, 보험사가 저에게 컨트랙터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체크하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나머지 돈을 컨트랙터에 주기 전에 지붕 했던 것을 체크 했더니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은 몇몇 부분들을 했다고 청구했더라구요.  컨트랙터에 이의를 제기 했더니, 처음에는 모두 교체했다고 주장하고 엉뚱한 사진 까지 보여 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이제야 인정하고 그 잘못됀 부분들을 견적에서 빼거나 수정해서 차액을 안받겠다고 하네요.  지붕 발코니 레일 등 추가 데미지와 배드룸 워터 데미지는 아직 고치지 않았는데, 이제 더이상 그 컨트랙터를 믿을 수 없어서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계약 위반이라고 35% 위반료와 지붕을 끝냈으니 그 비용 모두 지불하라고 하네요.  저는 보험사가 승인 해준 모든 부분을 교체하지 않았으니 너네가 일을 끝내지 않은거고, 그 분은 내가 손해본거다, 그리고, 너네가 신뢰를 잃어서 나머지 일을 맏길 수 없는데 왜 내가 계약 위반이냐, 오히려 보험사가 승인한 대로 일을 끝내지 않고 돈을 모두 달라는 너네가 계약 위반 아니냐고 되물었죠.  하지만, 지금, 컨트랙터는 제가 당장 돈을 안내면 법률팀에 넘기고, 컬렉션 컴퍼니에 넘겨서 그 비용까지 청구할거라고 협박하네요.
제가 지금 컨트랙터가 요구한대로 모두 돈을 줘야하나요? 그 돈을 주고 나면, 제가 나머지 일들을 끝내더라도, 컨트랙터는 더이상 보험사에 남은 얼마의 돈 (Depreciation)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해주거나 도와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 컨트랙터는 처음부터 지붕의 몇몇 부분은 새것으로 교체하지않고 보험사에 청구하여 돈만 받으려는 의도 였던 거죠.  컨트랙터가 거짓으로 청구한 돈은 보험사에 반환한다면, 그 사기 의도만 가지고 보험 사기는 아니겠죠?  컨트랙터가 최근에 저의 주변에 많은 집들의 지붕을 한 걸로 아는데, 저의 집과 똑같이 몇몇 부분은 새것으로 교체하지않고 보험사에 청구하여 돈만 받고 끝냈다면 보험 사기인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0.2022 12:26:00  

    컨트렉터가 거짓으로 한 행동 떄문에 믿지 못해서 다른 컨트렉터에게 남은 일을 맞기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사료 가 되고,  상대가 문제를 삼을경우 민사 적으로 책임이 없을것 같고 또한 처음 컨트렉터를 상대로 가주 컨트렉터 라이센스 보드에 고발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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