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가 뒷문입구에 cctv 설치

질문자: 490621  |  등록일: 11.02.2022 23:46:33  |  조회수: 4002
안녕하세요
4 유니트 사는 테넌트가 cctv을 집주인 허락없이 설치하여,옆집에 거주하는
테넌트와 분쟁  cctv 설치 불법 이라고  철거하라고 자주 메세지을 집주인 한테보내
고 있으며,만일 철거 하지않으면 법적조치을 한다고합니다.
참고료 cctv 설치한 테넌트에게 2번 옆집과 상의 해서 철거하라고 메세지보냈습니다.

1. 4 유니에  테넌트가 cctv 설치 불법인가요 ?
2. 옆집에서 법적 조치 하겠다고 하면 어떤대응이 필요한가요.
빠른 회신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3.2022 10:44:00  

    테넌트가 집 밖에 CCTV 를 설치 하는것은 특별한 경우말고 건물주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CCTV 를 설치를 해도, 집 주위의 다른 거주자들의 privacy 에 문제가 된다면 안될것입니다.

    건물주인이 필요에 따라 4 유닉 전체에 해당 하는 룰을 만드실수가 있고, 이런 룰을 어길경우
    퇴거를 시키실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