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4/2018 08:56 pm
[시민권] 시민권신청시
 질문자 : oooVooo
조회 : 1,465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배우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자인데요
결혼초에 집에서 서로 다투다가 옆집사람이 신고해서 경찰에 체포된적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었습니다.
그때 경찰서 유치장이라그러나요?? 지문찍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부랴부랴 보석으로 빼내서 그다음날 나왔는데요  그후로 검사가 경찰관이 과잉체포한걸로 받아들여서 아무런 기록이 파일된 것도 없고 차지된것도 없습니다. 물론 재판도없었구요 처벌받은것도 없고 감옥도 가지않았습니다.
영주권신청시 아내가 법원에가서 아무런 차지도 되지않않고 이체포된 범죄로 파일된것도 아무것도 없다란 검사가싸인한 증명서 받아서 제출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는데요....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체포된적 있냐는 질문에는 예스하고
차지된적있냐 고소된적있냐 모이런 질문은 노하고
감옥간적있냐 이질문에도 노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감옥은 간적없는데
아내와 싸운 그날 체포되서 동네 결창서 유치장인이지들어갔는데 그것도 감옥인지????  잘모르겠네요

그안에서 다음날 판사한테 직결심판으로 갈거라그러던데....아내가 보석으로 빼내줘서
재판기다렸는데 좋은 검사분이...처리해주셔서
법원갔더니 재판도 없고 아무런 차지도없다고 그냥 가라고하더군요....
암튼...신혼초에 정말 생각의 차이가 많아서 싸웠는데 다들 싸우지들 마시고 잘사세요...

이용진 변호사의 답변 04/17/2018 01:04 pm
 
안녕하세요

적어도 체포는 있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증거서류 (if any)와 함께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전에 관련 형사기록 서류를 지참하신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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