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동생이 15년전쯤 (18살 19살때) 비자가 만료되고 운전면허가 만료되서 그랬으면 안됬는데 브로커를 통해 캐나다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여권을 통해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는데 브로커에 말을듣고 이름을 영어이름으로 정하고 생년월일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술먹고 운전하다 잡혔고 그때 지문도 다찍었구요. 그후 변호사를 통해 벌금을 내고 다 처리하였습니다.
그후 한국에 나가 군대를 다녀온후 운좋게 미국유학 비자를 받아 미국에 다시 입국한지 5년 6년정도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민권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하는데
여전히 15년전 기록때문에 영주권 취득 또는 추방에 이를수도 있다고 하여 걱정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오래된일이고 벌금도 다 냈고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찾아간 변호사 말씀으로는 예전 음주운전걸릴당시 라이센스이름과 생년월일이 지금과 달라 문제가 된다고합니다.
도와주실 방법이 전혀 없나요?
현재 유학비자 유지하고있고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너무 걱정이 되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