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소가 가능한가요?

질문자: Kangken  |  등록일: 06.07.2017 15:17:27  |  조회수: 4851
아는사람 영주권을 취득을 위해 스펀서가 되려고 비지니스 오픈을 했었읍니다. 그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하고 와이프는 경리로 고용헸읍니다.모든 경영과 돈은 이들 부부가 관리를 했고 저는 이름만 주인 이었읍니다.그러다 3개월 20일 됐을때 저더러 그만 나오라고 했고.그들은 내 명의로 비지니스를 계속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았읍니다.이때 까지는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저를 너무 실망 시키는 일을 해서 그들의 영주권을 취소 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주인을 내쫓고 자기들 끼리 다 했으니 제 생각엔 이건 잘못된건 맞는것 같고.그렇다면 그들의 불법됨을 알고도 방치한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게 궁금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7.2017 23:18: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괴정에서 허위 서류가 제출 됐다면 그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한 사람은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그 처벌은 영주권 취소를 포함해 벌금 및 구류까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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