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2015 12:03 pm
[소송법] 경매를 앞둔 집의 주인이 테넌트를 퇴거시킬수 있는지요
 질문자 : gongbu
조회 : 3,586  


재산세가 5년이상 밀려 10/19/2015 LA County Tax collector 주관으로 제가  테넌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물건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집주인이 경매전까지 밀린  재산세를 납부하면 경매물건에서 빠져 계속 자기 소유가 되겠지만

  밀린 재산세액이 2십만불 가량 되어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 집이 경매물건 목록에 올라와 있는 싯점에서 집주인은 계속 이 집에 관여를 할수있는거며

테넌트에 대해 퇴거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이 집을 경매로 뺏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굳이  현재의 집주인이 테넌트들을 퇴거시켜서

얻을 이익이 있을것 같지 않아서 여쭙니다.

집을 포기할것 같으면 집주인 자신이 챙길것을 챙기는게 순서이고, 테넌트 문제는 경매로 이집을

사게될 새소유자가 처리할 문제이고,

집을 계속 소유할려면 밀린 세금먼저 납부하는게 순서이지 싶은데 ,

이 와중에 테넌트들을 퇴거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일 같아요.

퇴거시킬려고 해도 변호사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말이죠.

집주인이 퇴거시키려고 하는 테넌트가 10명 정도 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09/08/2015 05:42 pm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lease agreement에 사인을 한 것을 가지고 계시면, 새로 다른 사람이 집주인이 되더라도, 리스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거주하도록 해주며, 렌트비도 다달이 새주인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 주인이 이 사항을 무시하고, 강제 퇴거 소송을 할 경우, 거주자는 Prejudgment Claim of Possession을 통해서 법원에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저희 칼럼 297번 질문의 답변을 참고해주세요.)
 
현재의 집주인의 경우, 집이 경매에서 팔려 처분되기 전까지, 다달이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등의 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 강제 퇴거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10명 정도의 거주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각자가 이 건에 관하여, 집이 처분되는 날짜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왜 Forever 21 이 파산을 신청하였을까 앤드류 10/17/2019
공지 공지 월급 차압에 관한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안 앤드류 10/11/2019
공지 공지 Irrevocable Trust 자산 보호의 혜택! 앤드류 10/08/2019
공지 공지 파산 사기로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앤드류 10/08/2019
공지 공지 대학교 장학금 신청은 9학년때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09/30/2019
공지 공지 자산 관리에 대한 check up 질문지 앤드류 08/29/2019
공지 공지 보이스 피싱 및 사기성 전화들을 이제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앤드류 08/12/2019
공지 공지 (8/8/2019 업데이트) 2017년 7월 29일 발생한 Equifax 개인 정보 도난 사건 관련 업… 앤드류 07/23/2019
공지 공지 집 차압 (foreclosure)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앤드류 06/19/2019
공지 파산법 부채를 없앤다는것은 정신적인 두뇌 활동을 더 잘 할수있도록 해줍니다. 앤드류 04/03/2019
공지 공지 1099 으로 페이 하시는 직원이 있으시면, 새로운 법으로 인해, 소송 확률이 … 앤드류 05/17/2018
공지 공지 파산을 통해 학생 대출 채무를 곧 없앨 수 있습니다. 앤드류 04/03/2018
공지 공지 국세청 부채로 인한 여행/여권 제한 앤드류 02/15/2018
공지 공지 2017년 7월 29일 발생한 Equifax 개인 정보 도난 사건 관련하여 앤드류 09/22/2017
공지 공지 창업 초기 비지니스가 자주 일으키는 10가지 실수 앤드류 07/31/2017
공지 기타 알고 계시나요? 앤드류 07/20/2017
공지 소송법 S-Corp이나 LLC를 경영자들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 앤드류 06/23/2017
공지 공지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 및 면제 조건 앤드류 05/04/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을 수 있나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나는 자산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유산/상속 계획을 해야할까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2017년 연방정부 상속/증여세 면제 규정 앤드류 05/02/2017
공지 파산법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파산의 가치 앤드류 04/13/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얻는 5가지 혜택 앤드류 04/10/2017
공지 파산법 파산이 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은 앤드류 04/06/2017
공지 공지 [특별할인]작은 소송 하나가 당신의 비지니스를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앤드류 02/24/2017
공지 공지 자산 관리 계획서(Estate Planning)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앤드류 01/04/2017
공지 공지 근로자의 고소을 피하는 방법: 고용주의 가장 큰 실수 10가지 앤드류 12/22/2016
공지 파산법 파산을 해도 IRS Tax Lien(담보)은 살아 있나 앤드류 11/09/2016
공지 파산법 변호사 없이도 파산할 수 있을까 앤드류 08/19/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접수를 잘못하면 감옥에 가나요! 앤드류 06/17/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신청은 12/31/19 전에 하세요. 앤드류 12/01/2015
218 채무법 Business Tax 관련으로 LA city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치킴 10/04/2015
217 기타 Non exempt salary employee tullip 10/01/2015
216 파산법 파산전 땅 정리 Lizlee55 10/01/2015
215 파산법 Jeffi 09/30/2015
214 기타 건물 레노베잇으로 나가야하는 테넌트가 받을 수 있는 혜택 Hansolusa 09/30/2015
213 채무법 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 hillen 09/28/2015
212 기타 빌려준 돈 받으려면... ward 09/28/2015
211 채무법 수금 gm2013 09/25/2015
210 채무법 억울하게 콜렉션에 넘어간 아파트 렌트비 sky blue 09/24/2015
209 기타 오래된 크레딧카드및,콜렉션 넘어간 빛들-작성한 사람입니다 jin 09/23/2015
208 기타 DMV문의드립니다~ 폴맘 09/23/2015
207 기타 오래된 크레딧카드및,콜렉션 넘어간 빛들 jin 09/21/2015
206 기타 Surety Bond 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AmyNA 09/17/2015
205 기타 안녕하세요, 티켓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Gggpyo 09/16/2015
204 기타 리스 계약및 CamCharge INKA 09/15/2015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