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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부채 채권자 소송과 현실
07/27/2011 06:06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4,806  


 

흥정 시기 :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이 시작되면 현재의 경제적 사정을 하소연해서 직접 채권자와 흥정하는 것이 좋다. 빚 독촉 전화는 자꾸 걸려오는데 무엇이라고 말 할 수 없기에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영원히 기피할 수가 없다. 돈 받아 주는 전문 회사 (collection agency)로 넘기면 채권자와 흥정하는 액수보다도 더 많은 돈과 비용이 지불 될 수 있다.

김씨가 자동차 임대회사 콜랙션 회사와 문제가 발생했다. Glendale에 있는 자동차 판매소에서 Mercedes Benz를 39 개월 임대했고 이 동안 월부금을 $22,000 지불했다. 임대 계약상 재 구입가격은 $21,920 이다. 자동차를 돌려주면서 지불해야 할 돈이 $10,174 이다. 임대 시 책정 가격은 $35,000 이다. 임대로 차를 빌려 타면 실제 구입 가격보다도 월등히 비싸고 비경제적이다.

김씨는, 계약상 재구입 가격보다 헐값에 판매하고 융자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 회사는, 계약 가격보다 헐값에 융자를 제공하겠다. 그러니 초과 주행거리 걱정 말고 계속 타고 다니라 했다. 그러나 임대만기 날로부터 5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신용이 나쁘니 융자 제공 못하겠다. 차를 반환해라. 자동차 판매 회사는 신용이 나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채무가 $10,174 이다. 자동차 임대 회사에서는 한두 번 독촉 편지가 왔다. 전화상으로 $7,000만 지불하라는 제안이 왔었다. 이때에 $3,000~5,000 지불하고 끝내는 것으로 흥정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렇게 흥정 할 수 있는 돈도 없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정이다. 성가신 전화가 오자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다.

2 개월 후에 수금전문 회사로 이전했다. 수금 회사는 한 번의 편지 이후에 전화 연락이 몇 번 왔었다. 흥정을 시도했더니, $8,000을 현찰 보증인 자기앞 수표 (Cashier's Check)로 보내란다. 2010 년 8 월 13일에 고소장을 보내왔다. 변호사를 채용해서 고소장 답변서를 30 일 이내에 해 주어야 한다. 고소장을 받은 후 $3,000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더니 거절을 했다. 그 후 몇 번 시도를 했지만 $8,000 불을 일시불로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고소장 답변서 접수 만기 일자가 닥아오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이 최저 $5,000 이다. 때로는 적은 액수 소송사건을 맡겠다는 변호사 찾기도 어렵다. 현찰 $500 도 없는 형편이다. 애들 대학은 보내야 되고 사업체 매상은 줄었으니 변호사 채용 할 돈도 없다.

고소장 답변서를 안 보내면 일방적으로 궐석재판으로 채무 배상 판결을 받아내어서 사업체의 일일 매상뿐만 안이라 미래 재산까지 저당 설정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까지 첨부가 되므로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된다. 딱한 사정을 이야기 듣고 보니 내가 직접 고소장 답변서를 작성을 도와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고소장 답변서 작성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변호사라고 해도 법원 소송 답변서를 작성 한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형편이다.

나는 양식을 구해서 작성했다. 나의 딸 김수진 변호사한테 검토를 시켰더니 빠진 서류가 있고 잘못된 답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딸의 도움을 받아서는 고소장 답변서를 완성했다. 물론 채무자 김씨가 변호사 없이 직접 제출하는 식이었다. 2010 년 9 월 15 일에 고소장 답변서를 법원과 collection 회사에 접수 시켰다. 접수를 하자 재판 일정이 2011 년 2 월 14 일로 결정되었다. 그 후 콜랙션 회사는 2010 년 9 월 30 일에 소송 이전의 증거 수집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Categories of Documents, Plaintiff's Request for Admissions, Plaintiff's First Set of Interrogatories)을 요구해 왔다. 2010 년 11 월 11 일 아침 10 시까지 자기 사무실에 도착시키라는 요청이다. 여기에는 진실 된 답변서라는 서면 선서 양식도 작성해야 된다. 소송 절차에 의한 법적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며칠간 작성해서는 2010 년 11 월 9 일에 collection agency 한태 보냈다. 변호사가 직접 일을 한다면 이 정도의 법적 대응 비용이 최저 $8,000 ~ $10,000 이상 지출된다고 예상해야 된다.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과 그 후 증거 수집 서류 작성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동차 임대관련, 월부금 지불 증거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첨부 해 줄 서류가 거의 없었다. 부채 징수 회사는 소액인데도 이렇게 소송으로 연결시킨다. 자동차 판매회사는 Glendale에 있는데도 Collection Agency 회사와 변호사 사무실도 Sacramento에 있다. 이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남가주의 법원까지 내려 올수 있겠는가 ? 이들 비용도 만만찮게 지출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 때가 되면 이곳 지역의 어떤 변호사한테 돈을 지불하고서 대리인으로 법원 출두 시킬 수도 있다.

김씨는, 이렇게 답변서를 2 번이나 제출함으로써 일단 시간 벌이를 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재판 중에도 흥정은 가능하다. 이처럼 Collection Agency에서는 적은 액수인데도 소송으로 연결시켜서 많은 액수를 받아 내려고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러므로 빚 독촉이 들어오면 바로 채권자와 흥정을 함으로서 소송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을 줄여야 된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실제로 지불할 금액보다도 월등히 더 많은 비용이 추가 지출된다. 만약 패소를 당하면 계약에서 이자가 결정되지 않은 이상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10 %를 지불해야 된다. 상당히 부담 서러운 문제가 발생한다. 빚 독촉이 들어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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