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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Sale 사기는 형사범죄 (5)
07/27/2011 05:59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1,866  


3) 대통령 직속 “금융 사기특별단속반(FFETF)”은 2010 년 9 월 30 일 L.A. 연방 검찰청에서 기자 회견을가졌다. 2010 년 3 월 1 일부터 경제범죄 합동 수사대를 가동하여 “도둑맞은 꿈”이란 이름으로 융자 사기 단속을시작했다.
L.A. 시 검찰은, 2009 년부터 융자 사기 보고가 9만 여건 이런다는 보고다. 기자회견 내용 중에는,broker 가 차압위기에 놓인 집 소유주들에게 접근해 은행 월부금을 지불 못하게 한 뒤 중간에서 주택 매매 이익금을 챙겨달아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업자가 Short Sale 신청할려면 월부금 지불 중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변호사,융자 broker, 부동산 업자는 융자 조정 신청할려면 월부금 지불을 중단해야 된다는 조언을 해 왔다. 심지어는, ShortSale은 신용기록에 “융자금 완납”으로 기록된다는 허위 내용을 신문에 기사화하기도 한다.
그 결과 신용이 나빠짐과 동시에 line of credit 취소,Credit card 취소 또는 신용 card 액수 하향 조정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Line of Credit 융자를 사업비상금으로 준비 해 둔 것이 취소되었다는 피해자도 있다.이들의 조언으로 월부금을 중단했다가 융자 조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차압 통고 받은 사람이 많다. 부동산 업자는 이 때를기다렸다는 듯이, 차압당하면 신용이 나빠지니까 short sale을 하라면서 listing을 받아 낸다. 실제로 ShortSale, 차압, 파산 모두가 신용 나빠지는 것은 꼮 같다. 어느 하나가 더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심리적 만족이다를 뿐이다.
Short sale을 당하면 집을 빨리 내어 주어야 되지만 차압은 Short Sale 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돈을안내고 거주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차압이 short sale보다 안전하다. 하지만 엉터리 부동산 업자는 ShortSale이 최고의 선택인 양 거짓 설명을 해서 빨리 수수료를 챙겨 자기 밥 그릇 채울 생각뿐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부동산 업자가 월부금 지불을 안해야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에 집 주인이 차압에 몰리게 만들어 두고는short sale로 유인하는 것은 사기다. 차압당하기 전에 다른 집을 사 둘래야 살 수도 없게 만들었다. 결국 부동산 업자가사기 친 것이다.
혜택 본 사람은 부동산 업자와 은행이고 피해자는 주택 소유주다. Short Sale을 함으로 은행도 금전적손실을 당하지만, 은행이 차압을 하면 금전적 피해가 short sale 보다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short sale을허락한다. 집 소유주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short sale을 했다가는 차압보다도 훨씬 나쁜 결과를 초래하므로 주의해야된다.
이러한 Short Sale 융자사기는 한인 사회에도 범람해 있다. 이런 행위가 융자사기로 형사 처벌당한다는 사실을모르고 있는지 안이면 불법 불감증 환자인지 헷갈린다.

(4) Short Sale 과 차압 사기 유형에는, 허수아비 구입자를 내 세운 후에 100 % 융자를 받아낸다. 결국 downpayment와 융자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서 융자를 받아 낸다.

(5) 구입한 주택 수리비 융자로 $30,000 정도 받아 낸 후에 수리는 안 하고 돈만 챙긴다.

(6) 고의적으로 월부금 지불을 안 하고서 차압을 당하도록 만든다. 은행은 월부금을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다.

(7) 은행으로부터 차압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허수아비 구입자를 내 세워서 차압 대신에 은행이 short sale 하도록 만든다.

(8) Short Sale 부동산을 trust 같은 법인체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록한다. 실제 소유주를 숨기기 위한 방법이다.구입자가 법인체 이름 또는 위임장을 받은 사람, 혹은 유한 책임 회사인 LLC 이름으로 short sale 부동산을 구입한다면주의해야 된다. 실제 판매자는 trust 인 수혜자이고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돈만 챙겨 잠적한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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