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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계약자와 고용인
03/11/2020 01:32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1,631  


* 독립 계약자를 정규 직원으로 고용  

AB 5


AB 5는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제한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AB5 법안은 업주가 직원 채용할 때 독립계약자 여부를 판단하는 ‘ABC test’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저임금 탈피, 고용인 건강, 안전과 권리 보호를 함으로서 고용인한테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는 고용인인데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서 최저임금과 overtime, 종업원 상해보험 등의 비용 부담을 줄여 왔다. 예로서, 운송업체의 운전사, Uber 와 Lyft 운전사, 공연장의 배우들이 정직원으로 전환 대상이다.

독립 계약자 구분은, ▲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직원의 근무 시간과 작업 내용이 결정되거나 ▲직원 업무가 업주의 핵심 사업과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사업체를 갖지 못한 경우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

AB 5가 시행되면서 독립계약자 구분을 엄격히 제한함으로 업주한테는 비용 부담이 증가 된 몫을 결국 소비자가 지출해야 함으로 소비자 비용 부담이 증가되었고 한편으로 실업자양산이 된다. 과거 독립 계약자가 직장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한 비영리 단체에서 Lake Tahoe 음악회 정규 공연을 했지만 AB 5 로 인해서 무대 공연이 취소되었다. 

LA 타임스는 2020 년 2 월 14 일 보도에서, AB 5 시행에 대해서 일부 업종과 계절 노동자 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센 반발이 있지만 많은 업체에서 독립계약자를 정직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업계에서는 AB 5 시행에 대한 업주나 고용인으로부터 너무나 정치적인 법이라는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L.A. County 지방법원은, 2020 년 2 월 5 일, L.A. 시 검찰이 Truck 운송 회사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Truck 소유주한테 AB 5 적용을 해서 정직원으로 전환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했다. Truck 소유주인 Truck 운전사는 정직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부당하며, California 주 경계를 넘나드는 운송업체의 경우 운임과 노선, service에 주정부가 규제 할 수 없다는 1994년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Truck 소유주들은 자영업이다. 그리고 2020 년 1 월 31일 San Diego 연방법원이 California Trucking Association가 지난해 11월 제기했던 AB 5의 효력 중지 소송을 받아들여 한시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20 년 2 월 28 일 보도에 의하면, AB 5 시행에 대해서 전자, 제약, 물리 치료사, 광고, 숙박, Super market 에 음식 배달, 사진사, 예능, 음악, 작가 업계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회사와 계약에 의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특정 업계는 적용 대상이 안 되는 작업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지난 7 주간에 34 개의 수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이다.

California Global 의 2020 년 3 월 1 일 보도에 의하면, 법안 심의 사무실 (California Legislative Analyst's Office)에서 판단하기로 독립계약자로 일 해온 1 백만명 이상의 고용인, 여기에 300 업체 이상이  AB 5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그리고 AB 5 수정안 상정으로 독립 작가, 사진사, 예능인들이 제외 될 것이다.


* 고용 ; 부동산 업자는 독립 계약자

AB 5 


부동산 agent 는 명백한 독립계약자이다. 부동산 업자가 독립 계약자는 “사업과 전문인 법“에 근거하며 이 법 조문에서도 ”고용인“ 이란 단어를 삭제했다. 만약에 여기에 적용 받지 않는다면, 1989 년의 판례 Borello 에 근거한다.

부동산 업자가 사업주인 Broker 의 감독과 운영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만, 이것은 부동산 법의 면허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broker 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독립계약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broker 와 판매원 사이에는 개인 세금 목적으로 고용인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고용주는 고용인 권리 포기를 요구 못한다.

AB 51  

 

고용주가 고용인 또는 고용 신청자한테  공개 토론, 고용과 주택 법 위반에 대한 청구, 노동법 위반, 고용 혜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고용주가 고용인을 차별, 해고, 고용 신청자한테 이러한 절차 권리를 포기하도록 위협하거나 보복하면 안 된다. 2020 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 수정 또는 연장 된 기존 고용 계약은 면제 된다.


2019 년 10 월 10 일 시행


** 고용인 5 명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SB 778 


5 명 이상의 고용인 직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과거 2019 년 8 월 30 일을 2021 년 1 월 1 일 까지로 연장한다.

새 법에서, 이미 2019 년에 규정 준수 교육을 시행한 고용주는 2021 년 1 월 1 일 이전에 다시 교육하는 대신, 교육한 날짜로부터 2 년까지 재교육을 연기 할 수 있다.


2019 년 8 월 30 일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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