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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노인 상대 학대와 갈취
08/25/2015 05:22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7,229  


간병인이 노인 상대 학대와 갈취

65 세 이상의 노인 상대로 양로원 또는 간병인이 폭력, 도둑질, 신체적 학대, 성 범죄, 강제적인 격리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주로 보내버리기도 한다. 양로원의 10 곳 중 1 곳이 노인 학대를 한다는 보고다. 노인 상대로 학대를 했을 때에는 일반 형사 처벌보다도 더 과중한 형사 처벌을 받는다.

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다. 간병인이 친절을 베풀어서 노인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선물로 받아 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법에 의해서 간병인은 전문인이며 수고비를 받고서 일을 함으로 노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간병인이 노인의 주택 소유권 이전 서류를 만들어서는 노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에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노인의 재정 계획이나 유언장을 작성 해 주는 변호사가 노인의 부동산을 가로 채기도 한다. 실제로 충분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효다.

간병인이 노인한테 음식이나 약을 제때에 제공하지 않고서 학대를 하기도 한다. 기저귀를 제 때에 갈아 주지 않아서 피부병이 걸리기도 한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Equity 에 대한 융자 (reverse mortgage)를 제공하는 융자 broker 나 은행이 노인 상대로 착취행위를 한다. 

 

1997 년, 80 세와 76 세 노인 부부가 San Francisco 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노인 주택 융자 (Reverse Mortgage)를 받았다. 융자 원금 $ 72,018에, 일반 이자 이외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된 몫의 이자 (Contingent interest) 를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융자 시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원이 안인 중재심판 (arbitration) 만 결정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노인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서 “사기와 노인 악용” 법률위반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

부동산 업자나 일반 투자가들이 서류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노인한테 매매 계약 서류에 서명하도록 해서 재산을 탈취 또는 융자를 뽑아내기도 한다. 서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서명을 받아내면 “서류 위조“가 된다. 노인 부동산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취득 또는 취득을 하기 위해서 조언 하는 것도 노인 학대 법 위반이다. 노인 상대로 재산권 또는 어떠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도 해당된다.

노인이 개인 주택에서 노인 보호 태만, 악용을 당했을 때에는 각 지역의 “노인 보호처 (Adult Protective Services (APS)에 연락 또는 전화 800-510-2020.

만약에 양로원 같은 곳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면 “장기 요양처 불편 신고 (Long-Term Care Ombudsman 전화 800-231-4024) 또는 검찰청 내의 의료 사기 와 노인 학대 신고처 (Attorney General's Bureau of Medi-Cal Fraud and Elder Abuse) 전화 800-722-0432 에 신고하면 된다.

기독교 성경에서, “인생을 기껏해야 70 년, 근력이 좋아야 80 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 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시편 90:10)

한국에서는 1960 년대에만 해도 60 세 환갑잔치를 해 주었다. 60 회 생일을 환갑이라고 부른 이유는 주역 (周易)에서 인생주기를 60 갑자로 본 것이다. 환갑을 맞이한 잔치를 회갑연이라고 해서 장수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환갑이 지나면 사주팔자 패가 나오지 않기에 환갑이 지나면 여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노인의 나이를 60 세에 이순 (耳順) 또는 육순 (六旬), 61 세 환갑 (還甲) 회갑 (回甲), 62 세 진갑 (進甲), 70 세 고희 (古稀), 종심 (從心) , 칠순 (七旬), 71 세 망팔 (望八), 77 세 희수 (喜壽), 80 세 산수 (傘壽), 81 세 망구 (望九), 88 세 미수 (米壽), 90 세 졸수 (卒壽), 구순 (九旬), 91 세 망백 (望百), 99 세 백수 (白壽), 100 세 상수 (上壽) 라고 했다.

현재는 60 세에 환갑잔치 한다면 비웃음을 살 정도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80 세가 넘어야 노인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나이가 65 세로서 노인으로 통한다.

1889 년 독일의 Bismarck 정권시절에 처음으로 사회보장 보험 제도가 시작되었다. 노동 시장으로부터 일을 그만 둔 나이에는 정부가 이들을 보호 해 주어야 한다는 목적이었다.

독일에서도 처음은 70 세 나이에 기준을 두었다가 1916 년에 65 세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1935 년에 사회 보장 보험 (Social Security) 제도가 처음 시작되기 이전에 “경제 안전 위원회(CES))에서 65 세를 추천했다.

65 세 나이에 근거를 둔 것은 2 가지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30 여 곳 주에서 은퇴 연금 보험(pension)에 가입한 사람들이 퇴직금 인출하는 년령의 50 % 가 65 세 였고 나머지 50 %는 70 였었다.

두 번째는, 1934 년에 연방 기차 역무원 퇴직 연금 법 (Railroad Retirement System Act)이 통과되었을 때에 65 세에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했다. 경제 안전 위원회는, 이 두 가지에 근거해서 70 세 보다는 65 세로 결정한 것이다. 65 세 연령에서 급여 자가 세금을 지불한 돈으로 독립된 은퇴를 했을 때에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물론 항간에서는, 사회 보장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에 65 세의 연령층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돈을 거두어 들였지만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령이 적었기 때문에 정부가 손해 볼 일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65 세로 결정했다는 말도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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