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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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허락없이 소유권 넘기면 융자 책임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4.21.2014 09:56:09  |  조회수: 6639
은행 허락없이 소유권 넘기면 융자 책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한테 사기꾼들이 몰려 든다.
 
한인 상대로 차압을 막아 주겠다면서 돈 뺏고 집까지 빼앗는 한인 사기꾼들이 있기에 주의가 요망된다.
차압과 융자 조정과 관련된 사기꾼은, 차압에 직면한 사람 상대로 융자조정으로 차압도 막고, 월부금도 낮추고 원금도 할인 받아서 오랫동안 거주 하도록 해 주겠다면서 소유권 일부 또는 전부를 빼앗아 낸다.
 
이들이 소유권을 받아 빼앗아 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다. 소유권을 이전 해 주면 사기꾼이 소유권자의 은행 융자를 책임지겠다. 소유권만 이전이 되면 과거 은행의 모든 융자 책임은 새 소유주에게로 넘어 간다고 거짓 설명을 한다. 현 소유주한테는 아무런 융자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이전 해 주면 당신 월부금이며 융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기꾼이 맡는다고 말 한다. 이 것이 거짓말이다.
 
또 있다. 융자 조정을 받을려면 소유권을 이전 해 주어야 된다. 이 또한 거짓말이다.
그리고는 3 ~ 4 년 동안 매월 $500 ~ $1,000을 받아 챙긴 한인 사기꾼이 있다.
차압에 직면 한 사람한테, 월부금 지불 안하고 오랫동안 거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할려면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된다면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 한다.
이때에 현재 소유권 100 %를 몽땅 이전 받아서는 집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낸다. 소유권을 100 % 받아 챙기지 않고서, 소유권의 80 %를 사기꾼들이 여러 명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아 낸다.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원 소유주는 아직도 자기가 사기 당한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은행이 계속해서 원 소유주 한 테로 편지가 날라 가기 때문에, 아직도 무엇이 진행이 되는가 하는 희망에 차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은행의 모든 월부금 문제를 사기꾼이 100 % 책임지겠다고 했든 경우에는, 은행이 훗날에도 계속 원 소유주한테 잔금 독촉 편지를 보내게 되므로 곧 바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직감 할 수가 있다.
 
융자 조정 미끼 사기꾼들은, 융자 조정은 잘 진행 되고 있다. 요사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는 답변이다. 그러면서 매월 상당 한 돈을 받아 챙긴다. 그리고는, 사기꾼들의 이름으로 파산 신청을 계속 해 나간다. 물론. 이것은 파산법에서도 위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파산을 해 나갈 수가 없다. 최근에는, 은행도 이를 눈치 체고서 경찰, 검찰에 통고도 한다.
법률 지식이 없는 소유권자들은 이러한 말에 홀랑 다 넘어 가 버린다.
융자 관련 법률문제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사기꾼들의 설명에 솎게 된다.
 
집 소유주는 소유권자에게 융자 책임이 있다는 이 말을 믿고서는 사기꾼한테 소유권을 이전 해 준다. 실은,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고 해도, 융자를 처음 받은 사람한테 융자 책임이 있다. 은행은 융자 신청 한 사람을 보고서 융자를 준 것이다. 융자를 제공 해 준 사람한테 빚 독촉을 하는 것이지 새 소유자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은행 사이에는 아무런 융자 계약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은행은, 옛날에 융자를 제공 한 사람한테 빚 독촉을 한다.
 
융자 계약서에도, 융자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할려고 하면, 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은행 허락 없이 소유권을 이전 했을 때는 30 일 이내에 융자 잔금을 지불 하든가 차압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
 
은행의 허락없이 소유권을 이전 했을 때는 융자 책임은, 융자를 받은 사람한테 남아 있다. 
소유권만 이전 되었다고 해서 융자 책임이 벗어나는 것이 안이다.
소유권과 융자가 같이 이전 되어야 된다.
 
소유권을 이전 했더라도 사기꾼한테는 과거 융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
사기꾼한테는 월부금을 지불 할 의무도 없다. 융자를 제공한 은행이 집을 담보로 잡아 두고 있다. 아무리 소유권을 사기꾼한테 이전 해 주었다고 해도, 융자를 받은 본인한테 융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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