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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 잘못은 채용자 책임
04/01/2014 02:11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6,002  


부동산업자 잘못은 채용자 책임
 
부동산 업자 선정 잘하면 보약이고 잘못하면 독약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업자를 잘못 선택했다가 큰 피해를 당한다.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는 부동산 업자를 채용한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부동산 업자가 잘못 한 것이지 판매자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업자를 선정한 판매자에게 또는 구입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부동산 업자를 채용한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고 판결한다. 그 이유는, 부동산 업자가 잘못한 결과 부동산 업자를 채용한 사람이 이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판매자 부동산 업자가 잘못한 것은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 부동산 업자가 모든 흥정을 처리했다. 판매자는 한 번도 구입자와 만나 본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부동산 업자는 판매자의 “대리인 (agent)” 이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가 잘못한 것은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 만약에, 구입자가 계약을 취소했을 때는, 판매자는 부동산 업자의 “사기 결과“에 의하여 혜택을 볼 수 없다. 판매자는 구입자의 피해를 보상 해 주어야 된다. 판매자는 구입자의 손실 보상에 대한 의무가 있다. 부동산 업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법이다.
 
구입자 부동산 업자가 구입자에게 말하기를 “판매자가 계약을 수락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건이 있었다. 구입자는 구입을 위한 돈 준비와 앞으로 계획을 위하여 준비를 했다. 그 후 어느 날 부동산 업자는, 판매자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판다고 했다. 구입자는 부동산 업자와 판매자에게 계약 이행을 하라고 소송을 했다. 법원은,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는 구입자가 구입을 위한 시간과 개발을 위한 계획 그리고 구입자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경우를 당한 판매자는 부동산 업자 선정을 잘못했다가 어처구니없이 황당한 꼴을 당 한 것이다.
 
판매 위탁 (Listing)을 받은 판매자 부동산 업자가 구입자한테, 건물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구입을 했다. 구입을 한 이후에 보니까 결함 투승이었다. 구입자는 판매자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배상금을 받았다. 허풍 뜬 부동산 업자 말을 믿고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구입자는 피해를 보았고 판매자는 이익을 본 것이다.
 
비가 샌 자국을 감추기 위해서 그 자리에 paint로 덮 칠을 했다. 그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이라면서 판매를 했다. 판매자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은폐했으므로 피해 보상을 판매자가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관 보호가 안 되는 지역인데도 부동산 업자는 경관 보호가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판매자가 손해 배상을 지불했다.
 
국씨가 신문광고를 보고서 부동산 업자 고씨한테 Van Nuys 집을 판매 해 달라고 부탁 (listing)을 했다. 매매 계약서에, 부동산 판매 가격은 $430,000 또는 감정가로 결정한다고 계약을 했다. 은행 융자 잔금이 $350,000 남아 있었다. Escrow 에 들어 간 후, 구입자한테서 전화가 왔다. 감정을 해 보니까 집 가치가 $130,000 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 계약대로 $130,000에 팔아라. !!! 이렇게 해서 구입자가 계약 이행을 하라면서 판매자 상대로 소송 계류 신청을 했다. 그 후에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 소송 계류 신청이 됨으로서 주택을 판매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판매 가격 이 외에도, 구입자가 지불하는 계약 보증금 (Deposit)은 Escrow 끝나고 지불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었다.
 
판매자는 파산직전에 있는 재정 상태였다. 구입자가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소송을 한 것이다. 판매자는, 없는 돈에 변호사를 채용해야 했다.
 
한인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 작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미국서 태어나서 영어를 잘 한다 손 치더라도 계약서 작성을 못하는 미국 사람들도 많다. 한국말을 잘 한다고 해서 한국어 계약서를 작성 할줄 모르는 것과 같다. 계약 법률도 알고, 부동산 관련 법률을 알아야 부동산 업을 잘 수행 할 수 있다.
 
국 씨는, 부동산 업자를 잘못 선정한 탓에 고소장을 받았다.  집을 판매 할 수 없게 되었다.
고소장을 받고 나면 변호사를 채용해서 고소장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 해 주어야 된다.
판매자는 부동산 업자를 잘못 채용 한 잘못으로 엉뚱한 돈 고생과 마음 고생을 하게 된 것이다.
판매자에게는 재산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업자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서 신문 광고 크게 내는 것만 믿고 위탁한 사람도 문제다. 부동산 업자 선정을 잘못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날 벼락을 당한 것이다.
부동산 업자 선정은 조심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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