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의 부동산칼럼

부동산의 모든것. 김희영의 부동산칼럼 안에 있습니다.

 
2014 년 시행 부동산 관련 법률
03/19/2014 10:14 a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7,101  


2014 년 시행 부동산 관련 법률
 
2014 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법률을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리앤추랜 (Hope Law Group/Lee & Tran) 법률회사 ((213) 255-5768) 도움으로 연재한다.
부동산, 상법, 파산, 지적 소유권, 형법, 불량상품 소송 전문 법률 회사이다.
 
2013 년 한해에 부동산과 연관된 법률이 800 여건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일반인에게 가장 밀접 한 것만 소개한다.
 
@ 이웃 경계선 담 관리 (AB 1404)
 
과거 법은, 이웃한 경계 담과 경계선에 있는 소유주들은 경계 담과 경계선의 동일 수혜자이므로 경계선 담 관리와 공사비용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
 
새 법은, 경계 담 수리, 관리를 위해서 경비가 투자 되어야 할 때는 이웃에게 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이며, 수리, 교체, 예상 경비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한 30 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고 해 주어야 한다. 만약에 이웃이 반대를 한다면, 법원은 공동 부담 액수보다도 적은 액수 또는 이웃이 경비를 지불하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정부 기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은행 융자 손실 청구 (SB 426)
 
과거 법은, 단독 주택이 담보에 대한 분할 지불한 경우 또는 구입 시 융자를 받은 후에 차압당한 후의 잔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다.
 
새 법은, (1) 채무자는 차압을 당한 후에 채권자로부터 협박, 신용기록에 체납된 상태라고 보고함으로서 신용 회복을 어렵게 만들지 못한다.
 
(2) 그러나 융자에 대한 보증인 또는 다른 재산을 담보 또는 융자 보증 보험회사 상대로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입 시 융자, 소유주가 거주하는 단독 1~4 동 주택, 재 융자 (단 현찰을 빼내 쓰지 않은 (no cash out) 재 융자에도 해당된다.
 
과거에는 구입 시에 1 차와 2 차 융자가 있었을 때에 1 차가 차압을 한 후에 2 차 은행에서 잔금 지불 청구를 해 왔었다. 특히 재 융자 시에 원금이 추가 되었을 때는 청구를 해 왔었다. 새 법에서는 차압 이후에 1 차 또는 2 차 그리고 재 융자 시에 원금이 추가 된 경우에도 은행이 잔금 청구를 못하게 했다.
 
@ 나쁜 신용 기록 (AB 1220)
 
과거 법은, 은행이나 건물주로부터 신용기록이 나쁘다고 부결을 당했을 때는 잘못된 신용 기록 보고서 제출 요구 시에는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어 있다.
 
새 법에서는, 신용 부결당한 사람이 새 보고서를 요청했을 때는 부결 당한 내용과 꼭 같은 보고서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 위반 시에는, 지역 검찰 또는 집행기관에서 $5,000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부채 구입자 규제 (Debt Buyers) (SB 233)
2014 년 1 일 1 일 이후에 채무금을 받지 못하는 악성 부채 (charged -off)를 판매, 또는 재판매로 채권 (note)을 구입 한 채권자가 채무금 징수 또는 채무 징수 소송 규제를 한다.
 
채권 구입자는; (1). 채권이 자기의 채권이어야 된다. (2). 채무관련 모든 계약 서류를 보관해야 된다. (3). 악성 채권 시의 잔금 기록 (4). 채권의 잔금, 이자, 비용 기록 (5), 마지막에 지불 된 기록 (6). 채권자의 이름, 주소, (7). 채권 구좌 번호 (8). 마지막에 알고 있든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9). 채권 구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밝혀야 된다.
 
채무자가 부채에 대한 계약 기록을 요구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사본을 전해 주어야 된다. 이 정보를 제공 할 때까지 부채 징수 행위는 중단해야 된다. 서면으로 채권 징수 통고를 할 때에 기록을 요청 할 수 있다는 통고를 해야 된다.
 
흥정 시에는 서면으로 통고해야 된다. 월부금 지불 기록, 최종 지불 액수를 통고해야 된다. 공소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소송을 하면 위반이 된다.
위반 시에는, 실제 피해액과 법률 위반 벌금 $1,000 그리고 단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번호 제   목 날짜 조회
240 신용기록 교정 회사 07/24/2014 5683
239 수금대행사 공갈 협박 대응 07/12/2014 7834
238 묻지마 땅 투자 06/27/2014 8138
237 여기가 L.A. 한인 TOWN 06/20/2014 7537
236 차압, 융자조정 사기 백태 (2) 06/07/2014 4168
235 융자, 차압, 융자조정 사기 백태 05/22/2014 6969
234 차압 융자 사기꾼 허풍 04/30/2014 6295
233 은행 허락없이 소유권 넘기면 융자 책임 04/21/2014 5809
232 부동산 업자 잘못은 채용자 책임 04/01/2014 6004
231 2014 년 시행 부동산 관련 법률 03/19/2014 7102
230 몇 개 이름으로 사기 치느냐 03/04/2014 7786
229 한인 부동산 종사자 이직율 02/25/2014 4919
228 한인 부동산 업자 경력 (2) 02/11/2014 3864
227 부동산업자 62 %가 2 년 미만 경력 (1) 02/03/2014 5330
226 우편주소와 행정주소에 따른 부동산 거래 차이 01/21/2014 6011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