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의 부동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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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사 부상은 집 주인 책임
07/27/2011 06:37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7,859  


가정집을 다니면서 정규적으로 잔디깍아 주고 15 feet 이하의 작은 나무 가지를 잘라 주는 정원사들한테는 시공업자 면허가 없다. California 시공업자 면허국에서 발급하는 정원 관련 면허에는, 정원 시공업자 C-27 가 있다. 그리고 제한적면허 (C-61) 내에 나무 자르는 시공업 (Tree Service D-49) 면허가 있다. 나무 자르는 D-49 면허에는시공관련 법규 면허만 있지 실제 어떻게 나무를 자른다는 경험이나 실기 교육 제도가 없다.

면허증 요구는 단순히 시공업 관련법률 상식 시험을 치른다. 다른 일반 시공업자 면허 시험 과목의 시공업자 법률 시험과 같다. 농촌지도소 안에서 등산 장비 같은밧줄을 이용해서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 나무 가지를 자르는 방법에 대한 일정 교육을 이수 한 사람에게 “증명서‘를주고 있다. 이것도 모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안이다. 한때 Riverside 농촌지도소에서 ’수목 (arbor) 전문"이란 교육을 시킨 후에 증명서를 주었다.법적으로는 15 feet 이상 되는 나무를 자를 때는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사들이 15 feet이상 되는 큰 나무를 면허증 없이도 잘라 주고 있다. 일반인들은 나무 자르는데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안인지를 모른다. 나무높이가 15 feet 정도이면 큰 나무가 안이다. 큰 나무를 자르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 30 ~ 40feet 이상 되는 아름드리 큰 나무를 자르는 순간에, 나무 둥치가 땅 바닥에 부딪치면서 눕는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일정방향으로 눕힐 수 있는 것이 기술이다. 나무 자르는 경험이 없으면 나무가 건물에 누워서 건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또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사망을 하기도 하고 신체적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나도 집에서 자란 아름드리 소나무 몇 그루를 내 혼자서 잘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많은 나무를 전문적으로 잘라본 유경험자이다. 대학에서도 과수 나무전지 강의를 했었다.시공업자 면허가 없는 정원사가 가정집의 나무를 자르다가 부상을 당하면 그 손해 배상은 집 주인한테 있다. 치료비용이나 사망과관련된 엄청난 비용을 가정 집 소유주가 감당하기란 역부족이다. 나무를 자르다가 부상을 당한 정원사는, 자기는 가정집의고용인이므로 집 주인이 상업 재해에 가입 했어야 하는데, 가입을 안했다는 소송 사건도 있다.법원 판결에서는, 나무를 잘라달라고 부탁한 집의 가정집 고용인이다. 그러므로 집 주인이 부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집상해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재해안전국 (OSHA: Occupational Safety andHealth Administration)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다.한 정원사가 10 년 동안 한 집의 정원 일을 맡아서 잔디도 깎아 주고 나무 가지도 잘라 주었다. 하루는 집 주인이,정원사한테 부탁하기를, 지붕을 덮고 있는 큰 나무 가지를 잘라 달라고 부탁했다. 지붕 위로 자라난 나무 가지를 자르다가떨어져서 부상을 당했다. 집 주인은, 자기 집 주택 보험회사에다가 고용인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을신청했다.

그러나 고용인 상해보험 신청은, 노동청에서는 요구하는 최저 노동시간에 해당 안 된다면서 거절당했다. 그러자,부상당한 정원사가 집 주인 상대로 소송을 했다.법원은, 정원사는 주택 고용인에 속하지만 산업체 재해 안전국 (OSHA) 규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 정원사는 높은 나무 자르는면허가 없는 사람이므로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이 경우에, 정원사는, 주택 고용인이므로 건물주가 보상 해 주어야한다.그러나 보험회사 판단이 잘못 되었다. 주택 보험에서 고용인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과 부동산에서상해를 당한 것을 지불 할 수 있는 보험약정이 되어있다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라고 판결 했다.
 
즉 정원사는 정원사를채용한 집의 고용인이다. 그러므로 주택 보험회사에서 부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노동청에서는, 직장 고용인으로서 일을 하다가 부상당했을 때 상해 보험인 Worker's Compensation 보험에서병원비와 일부 생활 보조비를 받는 대상을 말한다. 상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최저 노동 시간이 90 일 사이에 52시간 이상 일을 하고 $100 이상 노임을 받았을 때는 직장 고용인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노동법에서 명시한상해보험 대상자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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