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미국 이야기

칼럼니스트: 대니윤(Danny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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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생 성폭행 vs 전라도() 여선생 윤간 사건!!
09/12/2018 04:59 am
 글쓴이 : DannyYun
조회 :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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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성폭행에 있어 가해자에게는 일벌백계의 잣대를 들이대고 소위 말하는 개전의 정이 보인다!! 라는 판사의 물렁한 판결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성폭행에 연류가 된 가해자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되며 설사 형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성폭행범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그런 범법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지를 하는 성폭행범에 있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나라로  술을 마셔 취해서 기억을 못한다!! 라고 변명을 하면 판사는 이에 발을 맞추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단을 할수있는 능력이나 정황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하고 더나아가 가해자가 개전의 정이 보인다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물렁한 판결하는 한국의 알량한 판사들과는 성폭행에 있어 접근을 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성폭행범의 신상(?)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얼굴을 가리는 한국의 경찰과 그런 성폭행범의 신상과 얼굴을 낱낱히 공개를 하는 미국 사법 당국과는 너무 판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곳에 올리는 사진은 그러한 물렁한 판결, 아니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은 판결로 일반인의 공분을 사고 있고 그러한 공분이 판사에 대한 주민 소환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의 운동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원으로 부터 사임 압력을 받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해당 판사인 Aron Pesky이고 또 하나 다른 사진은 성폭행범인 스탠포드 대학생이고 미래가 유망하다고 이야기 되었던  수영 선수인 Brock Turner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었던 판사는 지난 캘리포니아 예비 선거에서 그 판사의 판결에 분노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당 판사의 주민 소환 명령 서명을 해 주민 발의안에 올려져 결국 낙선을 해 판사로 재임용 되지 못한 쾌거가 있었습니다. 근래 한국의 판사들이 주사파에게 회유, 혹은 농락 아니 더나아가 협박을 받아 말도 되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고 한국의 사법계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일반 이익 집단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미국 판사에 대한 일벌백계를 단행한 미국 국민들과 비교해 근래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사법계의 단죄를 벌여야 하지 않나 싶어 나름 미 명문 대학 학생의 성폭행 사건과 전라도(?) 지역 어느 섬에서 아이의 교육을 담당했었던 여선생을 집단으로 윤간한 범죄에 대한 판사의 판결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위의 모습은 법정에 출두하는 해당인의 모습입니다!!)


금수저 그리고 권력과 결탁한 어느 판사의 판결이 불러온 파장은??


자세한 내용 더보기!!  http://wemembers.tistory.com/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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