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높은 주거 비용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 노숙자 수도 점차 늘어나면서 CA주가 노숙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소득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CA주는 노숙 위기에 처한 24만 6천여 명 가운데 고등학생 1만 5천여 명에게 현금을 지원해 노숙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끊고 대학 등록은 물론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공공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2022 - 2023학년도 CA주에서 노숙을 경험한 킨더가든부터 12학년 학생 수는 최소 24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감소세를 이어오던 학생 노숙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급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CA주는 노숙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기본 소득제를 시범 운영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해(2023년) 상정된 SB333을 기반으로 합니다.

SB333은 학생들이 노숙의 위기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자는 내용의 학생 대상 기본 소득제 시범 운영을 골자로 합니다.

학생 대상 기본 소득제 시범 운영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1만 5천명의 고등학생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현재 등록된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퇴학 조치됐을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B333은 지난해(2023년) 7월 산타 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시범 운영한 300만 달러 규모의 노숙자 위기에 처한 학생 대상 기본 소득제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 위기에 처한 학생 50명에게 매달 각각 1천 200달러씩 지원하고 재정 관리 전문가 등의 맨토와의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SB333을 상정한 데이브 코르테즈 CA주 상원의원은 노숙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생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학생에서 부터 성인까지 자칫 평생 노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통해 노숙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