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택시장 살리기를 동시 지원하기 위해 홈바이어 에게 1만달러씩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거철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으나 바이든 방안이 시행되면 퍼스트 홈 바이어들에겐 1년에 5000달러씩 2년동안 1만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주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더 큰 집으로 옮기려 할때에는 1회에 한해 1만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피할 수 없는 재대결로 재선전에 본격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한 구호만 외치고 있는 상대방과의 극명한 대조를 위해 구체적인 중산층 서민과 주택시장 동시 살리기방안을 내놓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좁은 문이 되 버린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홈 바이어 택스 크레딧 방안은 두가지 세제혜택을 담고 있다

첫째 처음으로 첫집을 사려는 퍼스트 타임 바이어들에게는 1년에 5000달러씩 2년에 걸쳐 1만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게 된다

둘째 현재의 주택 소유자들이 작은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 할 경우 1회에 한해 1만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게 된다

이때에 현재의 작은 집은 스타터 홈으로 불리는데 해당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중위 주택가격이하이고 가구 연소득이 20만달러 이하인 중산층 서민들에게 집중 지원하게 된다

이들은 3~5%대의 낮은 이자율로 주택 모기지를 갖고 있는데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 해도 2배나 되는 7%대의 새 모기지를 얻어야 하므로 살던 집을 팔 수가 없어 발걸음을 멈추고 있다

이는 주택 모기지 신청이 급감하고 주택거래가 급속 냉각된 반면 첫집이나 현금을 주고 살려는 사람들 보다 매물이 부족해 집값만 올라가는 미국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불러왔다

미국에서는 팬더믹 4년동안 집값이 27%나 급등해 있다

미국민들은 통상적으로 집갑의 20%를 본인이 마련한 돈으로 다운페이먼트 하고 80%를 주택모기지로 얻어 집값을 낸후에 15년 내지 30년동안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2020년과 2021년에 3%대 였으나 2022년과 2023년 그리고 지금은 2배가 넘는 7%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전에 나서면서 중산층 서민 지원과 동시에 얼어붙은 미국 주택시장도 해빙 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시행하려면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선거철에 시각이나 해법에 차이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11월 5일 선거에 나서는 연방 상하원의원들은 당파에 상관없이 내집 마련과 주택시장 해빙 지원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어 올해안 최종 가결과 2024년과 2025년 시행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으로 CBS 뉴스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