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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지역은행 실패 재발시 다른 은행들도 예금전액 계속 보장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3.24.2023 02:43 PM 조회 2,585
상하원 발언 달라 파문일자 지역은행 실패시 예금전액 보장 재확약
현행 연방법 보험한도 25만달러 올리거나 한도폐지는 입법 가능성 희박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실리콘 밸리 은행의 파산과 같은 지역은행들의 실패가 재발하면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예금전액을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확약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승인없는 모든 은행들의 예금전액 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경제파장을 막기 위한 예금전액 보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미국내 지역은행들의 위기에 따른 금융불안이 가셔지질 않는 상황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상하원 보고가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되자 ‘예금전액 보장’ 카드를 재천명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방하원 세출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며 “실리콘 밸리 은행과 시그니쳐 은행과 같은 사태가 다른 은행들에서 벌어질 경우에도 신속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특히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최근의 조치와 같이 예금에 대해선 보험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장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옐런 장관은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역 은행사태로 인해 다른 사업체와 경제전반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 예금전액 보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위기에 내몰린 지역은행들이 대부분 예금액 가운데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험한도인 25만 달러를 넘는 계좌 비율이 매우 높아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은행파산에 그치지 않고 겉잡을 수 없는예금인출사태가 번져 테크업종과 벤쳐 캐피탈 등 관련업계마저 결정타를 맞게 된다는 판단이다  

예금액들 가운데 25만달러를 넘어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보험 예금액의 비율을 보면 파산한 실리콘 밸리 은행이 무려 88%나 됐고 다음 타겟으로 몰려온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68%나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방당국으로서는 만약 비보험 예금액을 전액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지역은행 파산에 그치지 않고 은행 주고객들인 테크업종의 창업회사들과 벤처 캐피탈이 직격탄을 맞을 뻔 했고 이는 지구촌 금융 위기와 불경기로 비화되는 위험에 빠졌을 것으로 지적됐다

옐런 재무장관은 그러나 하루전날 연방상원 청문회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모든 은헹들의 예금전액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발언해 주가폭락 등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이 언급한 방안은 현행 연방법상 계좌당 25만달러까지만 보험으로 커버해주는 한도를 올리거나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예금보험한도 25만달러를 올리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해봐야 연방의회에서 법제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해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CNBC는 24일 해석했다

실제로 예금보험 한도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소수의 민주당의원들이 언급하고 있으나 하원을 장악 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FDIC(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은행 계좌당 25만달러까지 보험으로 커버해 예금액을 보장해주고 있는 현행 연방법은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의해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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