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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계, 전기차 보조금 제외되지 않으려 공급망 재편 부심

박현경 기자 입력 08.12.2022 04:34 AM 조회 2,980
중국 등 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를 세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제정을 앞두고 미 광산업계가 촉박한 일정 속에 대책 마련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11일) 보도했다.

최근 연방 상원에 이어 오늘(12일)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전기차 업체들은 2023년까지 리튬 등 배터리 소재의 최소 40%를 미국 또는 캐나다·칠레·호주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이 비중을 2026년까지 80%로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에는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등 세계 최대 완성차업체들이 있지만, 배터리 소재 광물 생산 능력이나 배터리 제조 능력 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배터리 정보업체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BMI)의 사이먼 무어스 대표는 배터리 소재 광물을 생산하는 광산과 제련공장을 짓는 데 7년이 걸리고 배터리 공장 건설에는 2년이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미국에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만들려면 거의 10년은 걸린다고 전망했다.

2020년대 후반에 미 남동부에 리튬 처리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는 대형 리튬 생산업체 앨버말의 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미국 내 투자 유치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배터리 산업이 주로 아시아에서 운영 중이고 미국 내 공급망이 초기 발전단계인 만큼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요구 조건과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사의 광산 프로젝트 등이 향후 미국의 관련 공급망 구축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 여러 광산 개발 사업들은 해당 지역사회와 환경운동 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미 미네소타주의 구리·니켈 광산 개발이 좌절된 칠레 광물업체 안토파가스타 측은 "미국 국내산을 써야 한다는 시각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안보 우려와 에너지 전환에 근거한 것으로, 원자재 생산이 늘지 않으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이를 길이 없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피치솔루션의 원자재 애널리스트 닉 트리켓은 "이 법안의 더 큰 효과는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호주 등으로 투자를 심화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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