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분됐던 이른바 냉전시대 세계 질서가 이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와 신흥5개 경제국, BRICS로 나뉘고 있다.
미국, 유럽의 NATO와 러시아, 중국의 BRICS가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세계 각국은 선택을 강요받고있고 더 이상 중립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항상 어려운 입장에 처해 등거리 외교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고 확실히 미국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모습이다. 1.이틀 전에도 BRICS 정상회의 언급하면서 전해드렸지만 세계 질서가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념이 중심이 됐던 냉전시대 이후 경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냉전시대 맞고 있어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 되는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한 축이 되고 있어
*러시아와 중국이 핵심인 BRICS(신흥 5개 경제국)가 또다른 축이 되고 있는 양상
*최근 들어서 양측이 치열한 가입 경쟁 펼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2.실제로 요즘 들어서 양 진영에 가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죠?
*NATO, 최근 북유럽 국가들 핀란드와 스웨덴 가입 절차가 개시된 상태
*가장 반대하던 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찬성으로 돌아선 상황
*따라서 핀란드와 스웨덴 가입이 확실해지고 있는 분위기
*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등 5개 신흥 경제국으로 구성
*최근에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BRICS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란은 정식으로 BRICS 가입 신청했고, 아르헨티나는 대통령이 가입 의사 언급해
3.원래는 지역 방위와 경제 연합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큰 의미를 가지는 상황이 되고 있죠?
*NATO는 명칭 그대로 북대서양 지역 국가들의 안보를 위한 집단방위체계
*BRICS는 경제적으로 근대화가 늦어서 나중에 발전한 국가들의 연합
*그런데, 이제는 그런 오리지널 개념은 의미가 없어진 상태
*미국과 유럽이 한 축이 돼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NATO
*미국과 유럽 중심 질서에 반대하는 세력이 BRICS 중심으로 또다른 축을 형성
*그 BRICS를 이끄는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 여기에 인구 대국 인도와 남미 대국 브라질 가세
4.NATO와 BRICS의 대립은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 것 같지는 않죠?
*얼핏 생각하면 지난 수백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과 유럽이 강할 것 같은 느낌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믿을 수있는 동맹
*여기에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경제 강국들과 중동의 이스라엘도 NATO측과 같은 편
*BRICS는 러시아-중국-인도-브라질 등 세계적 대국들 중심에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 같은 편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과 유럽이 우위에 있지만 BRICS 국가들 잠재력 무시할 수없는 상황
5.현재 이 NATO와 BRICS로 나뉘고 있는 신냉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립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스위스가 영세중립국으로 냉전 시대에 누구의 편도 아니라며 독자적 지위 유지
*북유럽 국가 스웨덴, 핀란드 등도 마찬가지로 미소 냉전 시대 중립국 위치 유지
*지정학적으로 소련에 가까운 나라들 입장에서 친미하기에는 소련 위협이 너무나 현실적
*미국도 그런 일부 중립국들 입장 사실상 이해하고 중립국으로서 존속 받아들여
*요즘은 그런 중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
*NATO와 BRICS가 분명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여유없는 상황
*현재 미국 스탠스, “NATO에 서지 않으면 BRICS쪽에 서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단호한 입장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 가입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바탕이 깔려있는 것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협감을 느낀 것이 직접적인 NATO 가입 배경
*이란과 아르헨티나 등이 BRICS 가입하려는 것도 미국 중심 질서에서 불이익 심하기 때문
6.한국도 이런 분위기에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죠?
*한국,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가 중 하나
*한국, 미국이나 중국과 모두 특별한 관계 가지고 있기 때문
*한국,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미국과 소위 ‘혈맹관계’ 유지하고 있어
*지금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등 한국에게 미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로 위치
*그런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주변에 있고 중국 영향권에 속해 있다고 할 수있어
*특히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의 제1 교역국, 가장 많이 수출하고 수입하는 국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외교에 중점둬
*현재 윤석열 정부는 확실하게 친미로 가고 있는 상황, 이번에 NATO 회의/G7 회의 참석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해있어 NATO와는 관계없는 국가라고 할 수있어
*하지만 신냉전 시대 맞아 NATO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립 용납치 않는 분위기
*윤석열, 검사 출신, 외교적 경험 전무해 불안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쩔 수없는 상황
*NATO 동맹-파트너국 정상회의, 한국 등 NATO와 관계없는 지역 국가 지도자들 다수 참석
7.세계의 신냉전은 예전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던 냉전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네요?
*미소 냉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결.. 이념 대결이어서 전선이 뚜렷했던 상황
*전선이 뚜렷했고 누가 어디에 속하는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혼란 적어
*그런데 요즘 NATO와 BRICS가 중심이된 신냉전은 애매한 상황이어서 더 어려워
*미국, 예전에 레이건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표현하는 등 선악 개념으로 접근해
*미국,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을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냉전 시대를 단순화 시켜
*지금은 누가 선이고 악이라고 할 수없는 상황, 이념과는 전혀 관계 없어
*경제적인 이익과 국제사회 헤게모니 다툼이어서 명분도 없어
*노골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
*미국, “우리 편에 붙어라. 안 붙어? 그럼 너는 중국 편이네!” 이런 논리 펴고 있어
*지금의 신냉전 시대는 중간에서 줄타기를 용납하지 않는 시대
8.그러면 한국은 중국과 확실히 멀어지고 한미일 3각 공조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NATO 동맹-파트너국 정상회의 참석한 것이 그 시작
*미국, 동북아에서 한미일 공조로 중국 압박에 대응하는 것이 기본 전략
*그런데 전통적 한일 관계 때문에 한미일 공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한국 입장에서 중국과 원수지면서 한미일 공조할 만큼 이익이 있는 지 그동안 자신 못해
*하지만 이제는 세계가 신냉전 시대 들어가고 있어 더 이상 방관자로 지낼 수 없어
*한국, 한미일 공조하려면 위안부 합의 등 문제에 대한 해결이 돼야 가능
*결국 윤석열 정부가 미국 압박으로 일본 정부와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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