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주식 등으로 손실을 입은 청년층에 대해 채무를 탕감해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청년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 및 재기를 위한 것으로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해준다.
한편 이같은 청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그간 성실히 빚을 갚아온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30세대는 우리나를 이끌어갈 미래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비용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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