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연방 정부가 본격적인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오늘(20일)부터 약 1,660억 달러 규모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수입업체와 통관업체들은 ‘케이프(CAPE)’로 불리는 전용 포털을 통해 여러 건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전자결제로 수령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5만6천여 곳으로, 환급 예정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약 1,270억 달러에 달한다.
환급은 최근 수입 건 등 비교적 절차가 단순한 신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CBP는 통상 60~90일 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일부는 심사 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 국제무역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의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급 대상은 약 33만 개 업체, 5천300만 건의 수입 거래에 달하며, 향후 개인 소비자가 부담한 관세도 배송업체를 통해 환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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