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단속 현장을 촬영하거나 지켜봤다는 이유로 시민이 제지·조사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를 명확히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단속 감시 권리’를 법으로 못 박겠다는 이번 입법의 의미, 짚어봅니다.
* 2028년 LA 올림픽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를 이끄는 수장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 측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직접 나서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올림픽 준비 과정에 커다란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1.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이민단속을 촬영하거나 관찰하는 시민을 보호하는 법안이 나왔다고요?
네, ‘Protect California Rights Act’, 캘리포니아 권리 보호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남가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새라 르네 페레즈 주 상원의원이 어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은 연방 이민단속 과정에서 시민이 이를 기록하거나 관찰하는 행위가 합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활동을 이유로 제지·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2. 이 의원은 왜 지금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발의한 겁니까?
최근 연방 이민단속 현장을 촬영하던 시민들이 경찰의 제지나 신원 확인을 받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페레즈 의원은 “정부 활동을 기록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감시와 표현의 권리를 주 차원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실제 사례도 이번 법안 추진의 계기가 됐다고요?
최근 알함브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당시 연방 요원들의 단속 현장을 안전한 거리에서 촬영하던 안지 바르가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알함브라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더니 연방 요원들과 함께 그녀를 세우고 시민권 여부를 묻고, 업무 방해라며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르가스는 자신이 단순히 기록 활동을 했을 뿐인데도 ‘작전 방해’를 의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이민단속 감시가 범죄 취급받아선 안 된다”는 여론이 커졌구요.
페레즈 의원이 직접 입법에 나선 것입니다.
4.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민이 정부 활동, 특히 연방 이민단속을 기록·관찰할 권리가 있음을 법으로 명시합니다.
둘째, 인종이나 신원 프로파일링이 개입된 연방 작전에 대해 로컬 경찰이 협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셋째, 캘리포니아 주민을 상대로 승인되지 않은 군사용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5. 법안 내용을 들여다 보니, 로컬 경찰과 연방 기관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겠군요.
맞습니다.
이 법안은 로컬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을 ‘간접 지원’하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연방 작전이라 하더라도 인종·정체성 기반 단속에 연루될 경우, 로컬 정부는 거리를 두라는 취지입니다.
6. 반대 목소리도 예상되죠?
네, 일각에서는 공공안전이나 법집행 방해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측은 “합법적 감시와 실제 방해 행위는 명확히 구분된다”며, 시민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과잉 대응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7. 이 법안,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캘리포니아주 상원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연방 이민단속을 ‘기록하고 지켜볼 권리’를 가장 분명하게 법제화한 주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8. 다음 소식입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2028 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사퇴를 정식으로 요구했죠. 정확히 어떤 발언이 있었나요?
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어제(1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케이시 와서먼(Casey Wasserman) 올림픽 조직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아주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스 시장은 엡스틴 사건을 '혐오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요,
"와서먼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의견"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9. 와서먼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가요?
미 법무부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와서먼 위원장은 약 20년 전 길레인 맥스웰과 부적절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맥스웰은 이미 감옥에서 숨진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의 연인이자 성범죄 조력자로, 현재 복역 중인 인물입니다.
공개된 메일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이른바 추파' 섞인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됐습니다.
10. 올림픽 조직위 측은 이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조직위는 이번 논란이 엡스틴의 악행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23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당시 와서먼과 그의 부인이 클린턴 재단의 초청으로 엡스틴의 전용기를 타고 아프리카 인도주의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엡스틴과의 유일한 접촉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과의 이메일도 그 행사 이후에 주고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1. 논란이 커지자 와서먼 위원장 본인도 입장을 밝혔을 것 같은데, 사과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와서먼 위원장은 이메일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고요.
오히려 조직위 이사회 측은 와서먼 위원장이 지난 10년간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을 이유로 사실상 그를 재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2. 이사회가 재신임을 했는데도 배스 시장은 그러한 반응을 나타낸 겁니까?
네,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배스 시장은 인터뷰에서 "이사회가 결정을 내렸지만, 나는 그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배스 시장은 현재 올림픽 리더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3. 배스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배스 시장도 자신에게 조직위원장을 강제로 해임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사퇴 입장을 내세운 건데요.
"시장으로서 내 임무는 도시를 완벽히 준비시켜 최고의 올림픽을 치르는 것이지만, 도덕적 결함이 있는 리더십을 묵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14. 와서먼 위원장이 본인의 사업체도 정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건 사퇴 압박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와서먼 위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대형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에이전시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내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논란이 사업체와 올림픽 조직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외부 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15. 이번 사안이 2028 LA올림픽 준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직위는 공식적으로는 변함없이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만큼, 정치적·도덕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리더십 문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6. 그런가하면 엡스틴 사태 여파로 하얏트 호텔의 토머스 프리츠커 회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죠?
네, 하얏트 호텔즈 코퍼레이션을 이끌어온 토머스 프리츠커 집행역 회장이 엡스틴과 과거 친분이 드러난 뒤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프리츠커 회장은 하얏트 이사회 의장직과 이사직에서도 모두 물러났는데요.
그는 성명을 통해 "제프리 엡스틴 그리고 길레인 맥스웰과의 관계를 깊이 후회한다"며, "그들과 더 빨리 거리를 두지 못한 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7. 프리츠커 가문과 하얏트 호텔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이번 사퇴가 갖는 의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얏트의 기원 자체가 1957년 토머스의 아버지인 제이 프리츠커가 LA 근처의 한 모텔을 인수하며 시작된 만큼, 가문의 상징적인 인물이 물러난 셈입니다.
프리츠커 회장은 2004년부터 회장직을 맡아 2009년 상장까지 주도한 실질적인 수장이었는데요.
본인의 친분 논란이 하얏트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18. 그런데 이번 ‘엡스타인 파일’의 여파가 하얏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요? 다른 분야 인사들도 줄줄이 물러나고 있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치 도미노처럼 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수와 건강 콘텐츠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피터 어티아(Peter Attia)는 일부 기업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법조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신 인사와 대형 로펌, 금융권 고위직 인사들도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9. 스포츠계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NFL 뉴욕 자이언츠의 회장 겸 공동구단주 스티브 티시(Steve Tisch)는 리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 정치권으로까지 화살이 향하고 있는데, 특히 현직 장관이 사퇴 요구를 받고 있죠?
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타겟이 됐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엡스틴과의 친분이 훨씬 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사임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각 인사까지 거론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 스캔들을 넘어 워싱턴 정가의 대형 악재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과거에는 ‘단순한 지인’ 정도로 치부됐던 관계들이 실제로는 ‘부적절한 추파’나 긴밀한 사업적 교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분노와 함께 해당 인사들의 도덕성이 심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Photo Credit: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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