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이 반이민 시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폭행 혐의 기소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연방 요원의 과거 범죄 이력 은폐와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서, 무리한 기소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거액의 대출까지 실행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버뱅크에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15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몰래 매각하고 대금을 가로챈 일당이 연방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은 2월 14일 발렌타인 데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 올해 밸런타인데이를 ‘가성비’ 중심으로 준비하는 커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보다 중요한 건 여전히 ‘마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현경 기자!
1. 이번에 LA에서 반이민 시위자들에 대한 기소가 전격 기각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지난해(2025년) LA 다운타운 연방 메트로폴리탄 구치소(MDC) 앞에서 열린 반ICE 시위 도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시위를 벌이던 애슐리 브라운과 조나단 레돈도-로살레스가 연방 보호청(FPS) 소속 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건데요.
요원은 레돈도-로살레스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법원은 이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2. 기소 내용만 보면 폭행죄가 성립될 것 같은데, 법원이 기각을 결정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라고 주장한 연방 요원, 재커리 콘티(Zachary Conte)에 대한 신뢰성 결여입니다.
이 요원은 검찰과 법원에 자신의 과거 범죄 이력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펜실베이니아에서 괴롭힘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고, 플로리다에서는 난폭 행위와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문제가 된 건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영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요원은 보고서에 "렌돈도-로살레스가 주먹으로 내 얼굴을 쳤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주먹질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천으로 된 모자를 휘두르다 요원과 접촉한 정도였습니다.
변호인은 오히려 과잉 진압 정황이 영상에 담겨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4. 결국 검찰이 기소를 포기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 측이 해당 요원의 신빙성 문제와 전과 기록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검찰은 공소 유지를 포기했습니다.
특히 연방법원 판사는 검찰이 ‘불성실한 주장’을 했다며 사건을 ‘기각 후 재기소 불가’ 조건으로 종결했습니다.
이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5. 이번 사고로 구금됐던 시위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나요?
조나단 레돈도-로살레스는 무려 6개월 동안 연방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피고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거짓 증언 때문에 재판도 받기 전에 긴 시간 처벌받은 꼴이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6. 이번 기각 결정이 현재 LA 연방 검찰을 이끄는 수뇌부에게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미 법무부 소속 연방 검사 빌 에세일리(Bill Essayli)에게 큰 타격입니다.
빌 에세일리 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100명 이상의 시위자를 공격적으로 기소해 왔는데, 최근 이 사건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하거나 기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기된 폭행 사건의 3분의 1가량이 무죄나 기각으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7.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시위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이번 사건은 연방 정부의 강경 단속 기조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진술에 근거해 시위 참가자를 장기간 구금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방검찰은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 다음 소식입니다. 버뱅크에서 영화 같은 부동산 사기극이 벌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주시죠.
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60대 여성을 포함한 일당 4명이 실제 집주인 몰래 150만 달러 상당의 버뱅크 주택을 팔고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찰은 어제(11일) 주범인 글레니스 카르도나를 포함한 3명을 체포했으며, 1명은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 집주인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몰래 집을 팔 수가 있었나요? 사기 수법이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분 도용'과 '허위 공증'입니다.
이들은 집주인과 매수자의 신분을 모두 도용했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매매 계약서, 증여 증서(Grant Deed) 등을 정교하게 위조했는데요.
특히 주범인 카르도나가 에스크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그 안에서 서류를 직접 조작하고 공증까지 허위로 마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입니다.
10. 주범인 카르도나라는 인물이 에스크로 업체 운영자라면, 시스템을 아주 잘 아는 전문가였겠군요?
그렇습니다.
카르도나는 '골든 에스크로'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기 행각의 판을 짰습니다.
우선 버뱅크 주택에 법적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미리 조사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요.
이후 도주 중인 공범 바실 티크리티가 집주인인 척, 또 다른 공범은 매수자인 척 사칭하며 카르도나의 에스크로를 통해 거래를 진행시켰습니다.
11. 나머지 공범들은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이들은 모기지 브로커 역할을 하며 허위 대출 신청서를 금융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에스크로 업체와 브로커가 한 팀으로 움직이니 렌더, 대출 기관 측에서도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2. 그래서 이들이 가로챈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들은 주택 매매를 근거로 총 97만 5,000달러의 대출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출금이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되자마자 카르도나는 이 돈을 여러 제3자 계좌로 분산 이체해 세탁한 뒤 일당이 나눠 가졌습니다.
13.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나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버뱅크 주택 소유주는 집 소유권을 잃었고, 대출기관과 타이틀 회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거래에 연루된 대출 승인 업체 역시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 이런 부동산 사기가 최근 남가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네, 최근 스튜디오 시티에서도 유사한 사기로 190만 달러를 가로챈 50대 남성이 16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 이번에 체포된 일당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분 도용과 금융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각각 최대 3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16.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타이틀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누군가 내 집의 등기부 등본에 손을 대거나 서류를 접수하면 즉시 알림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본인의 신용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모르는 대출 신청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17. 올해 밸런타인데이 소비 분위기가 예년과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을 의식해 발렌타인데이에 보다 알뜰하게 소비를 할 것이란 미국인들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Talker Research 가 CVS 의뢰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 거의 절반 가량이 현재 경제 상황 때문에 예산을 더 의식하며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75%는 평소에도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찾는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18. 사실 발렌타인데이 하면 비싼 선물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구요?
그렇습니다.
무려 응답자 87%는 저렴한 선물도 비싼 선물만큼이나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9%, 10명 가운데 7명 꼴은 로맨틱하기만 한 선물보다는 실용적인 선물이 더 세심하게 느껴진다고 답했는데요.
하나에 큰돈을 들이기보다 작지만 정성이 담긴 여러 개의 선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19. 요즘은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끼리도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죠?
맞습니다.
이제 밸런타인데이는 커플만의 기념일이 아닙니다.
응답자의 63%가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발렌타인데이를 즐길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연인(53%) 외에도 자녀(38%), 부모님(17%), 친구(14%)를 위해 쇼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Z세대는 친구나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세대로 꼽혔습니다.
20. 세대별로 선호하는 선물 품목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세대별 취향 차이가 재밌습니다.
가장 어린 Z세대는 꽃 선물을 가장 의미 있게 생각했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카드나 함께 무언가를 경험하는 '체험형 선물'을 선호했습니다.
반면 X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는 근사한 저녁 식사를 최고의 선물로 꼽았습니다.
21. 연애 기간에 따라서도 선물에 들이는 공이나 비용이 다를까요?
흥미롭게도 연애 초기일수록 더 많이 씁니다.
연애 기간 2년 미만인 커플은 평균 209달러를 지출하는 반면, 그 이상의 장수 커플은 192달러 정도로 약간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애 초반에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연애가 짧을수록 꽃이나 주얼리를, 연애가 길어질수록 식사나 카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2. 선물 고르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가장 고르기 힘든 대상은 역시 연인인가요?
맞습니다.
35%가 연인을 위한 선물을 고르는 게 가장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사귄 지 3년 미만인 커플의 52%가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막막해했는데요.
그래도 응답자의 67%는 발렌타인데이를 챙기는 것이 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해, 고민스럽더라도 정성을 들이는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23. 종합해보면 올해 밸런타인데이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스마트한 소비'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트렌드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속 있게 아끼면서도 상대방을 향한 세심한 마음(Thoughtfulness)은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싼 가격표보다는 상대가 평소 필요로 했던 실용적인 아이템이나 진심이 담긴 카드가 올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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