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소기업청 SBA가 앞으로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 대해서는 핵심 대출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CBS 방송은 어제(3일) SBA가 다음 달 1일부터 대표 대출 제도인 ‘7(a)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와 ‘국민(nationals)’으로 제한한다고 보도했다.

SBA는 정책 공지를 통해 대출 신청 기업의 소유주 100%가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령 사모아 등 미국 영토에 거주하는 국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7(a)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에 SBA가 보증을 서는 형태로, 중소기업은 최대 500만 달러를 운전 자금이나 부채 상환, 장비 구입, 부동산 매입·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SBA 측은 “납세자 세금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자와 혁신가 지원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고용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이 적용되면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영주권자 등도 SBA 대출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민자 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합법적 영주권자의 경제 활동을 제약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