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전직 연방 이민단속국 ICE 요원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 ICE 근무 경력이 있으면 범죄 기록이 없어도 교사나 경찰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라, 위헌 논쟁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강경한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의 한 유명 베이커리가 ‘F워드 ICE’라는 파격적인 문구를 새긴 쿠키를 판매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단속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과 온라인상의 설전이 뜨겁습니다.

박현경 기자!

1. 캘리포니아에서 전직 ICE 요원의 교사·경찰 취업을 막는 법안이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새로 발의된 AB 1627 법안, 전직 ICE 요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경찰, 보안 관련 공직, 그리고 공립 교육기관 교사로 일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일명 ‘MELT ICE ’ 법안인데요.

‘Misconduct Ends Law-Enforcement Trust Act’입니다.



2. ‘전직 ICE 요원’이라고 해도 범위가 넓은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이 법안이 가장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범위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불법행위를 저지른 ICE 요원”이 아니라, 특정 기간 ICE에 고용됐던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9년 1월 20일까지, 즉 이른바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 ICE 근무 경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결격이 됩니다.



3. 그러면 개인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네, 현재 공개된 설명대로라면, 개인의 직접적인 행위나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 배제입니다.

즉, 단속 현장에 투입된 요원뿐 아니라, 내부에 있던 직원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법안 소개 자료에도 “개인의 행위나 범죄 기록이 없어도 자동 결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ICE 말고 다른 기관도 포함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법안은 ICE뿐 아니라 앨라배마·조지아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 근무 경력자도 포함합니다.

그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로 설정돼 있는데요.

이게 왜 포함되는지, 어떤 사건이나 인권 논란을 전제로 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이 부족해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5. 이 ICE MELT 법안을 낸 의원은 누구고, 왜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나요?

민주당 소속 아나마리 아빌라-파리아스(Anamarie Avila-Farias) 주 하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캘리포니아의 경찰과 교사는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수호자여야 한다”며, 해당 기간 ICE 활동에 참여한 경력 자체가 헌법적 권리 침해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ICE 단속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공포를 조성했고, 지역사회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6. 그런데 “ICE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도덕적”이라는 규정은 너무 과격하다는 반응도 있죠?

그렇습니다.

법안 발의 측이 사용한 표현 중 가장 강한 문구가 ‘비도덕성’(immorality)입니다.

“그 기간 ICE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캘리포니아 조직이 감당할 수 없는 비도덕성을 보여준다”는 논리인데요.

법률로 특정 집단을 ‘비도덕적’이라고 규정하고 영구 결격을 주는 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 또 법안을 반대하는 쪽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아보죠?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경찰 관련 단체인 PORAC(캘리포니아 평화경관연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PORAC 측은 “이 법안은 불필요하고 중복적이며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격을 갖춘 인력까지 배제해 경찰 인력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연방기관 경력만으로 유죄 취급하는 ‘guilty by association’”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8.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채용 과정은 어떻게 바뀌나요?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법무부(DOJ)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경찰·교사 채용을 위한 백그라운드 체크(신원조회) 항목을 확대해, 특정 고용기관 경력(ICE 등)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즉 과거처럼 범죄기록 확인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했는지’ 자체가 결격 요건이 되는 구조입니다.



9.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ICE에도 단속 요원 말고 행정직이 많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What we don’t know)”으로 지적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ICE 내부에는 단속 요원 외에도 IT, 인사(HR), 회계, 행정 등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단속과 무관한 직무였던 사람들까지 영구 결격이 될 수 있습니다.



10. 이 부분을 법안이 어떻게 구분할지 아직 불명확하다는 것이 주요 논란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제기됩니까? 위헌 논란이 있다고요?

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특정 전직 연방 공무원 집단에 대해 주정부가 영구 취업 금지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연방노동 보호,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연방-주 권한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행동과 무관하게 자동 결격을 주는 건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11.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정치적 배경도 있을까요?

사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새크라멘토에서는 ‘반ICE’ 성격의 법안 패키지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구금시설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또는 연방 요원의 민권 침해에 대해 시민이 소송할 수 있게 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AB 1627은 단독 법안이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강화 흐름에 맞선 캘리포니아식 정치적 대응 패키지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12. 그럼 이 ICE MELT 법안에 대한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빠르면 2월 26일 첫 상임위(committee)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주 하원과 상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지사에게 올라가는데요.

주의회를 통과될 경우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여부가 마지막 관문입니다.



13. 다음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F--- ICE 쿠키’가 논란이라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소규모 베이커리 ‘Devil’s Teeth Bakery’가 최근 매장에서 반ICE 메시지가 적힌 쿠키를 판매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키에는 아이싱으로 “F--- ICE”라고 F워드가 섞인 아주 강렬한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방 이민단속을 비판하고 수익금을 기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14. 이 쿠키 판매가 갑자기 시작된 배경이 있습니까?

베이커리 오너인 힐러리 패스먼(Hilary Passman)은 최근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쿠키 판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낮에 사람이 총격으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고, 반이민 단속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행동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마케팅이 아니라 ‘항의와 모금’ 목적이라는 주장입니다.



15. 단순한 항의를 넘어 수익금을 기부까지 하고 있다고요?

네, 베이커리 대표는 쿠키 수익금 100%를 미네소타 지역 단체에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처는 ‘Minnesota Community Action Network’인데요,

1천 개 이상 반빈곤 시민단체들이 연계된 네트워크 형태로, 주거 지원이나 푸드 시큐리티 같은 생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16.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판매 상황은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쿠키는 사실상 ‘매일 매진’ 수준입니다.

처음 판매한 날에는 세 지점 합쳐 150개 정도였는데요,

이후 수요가 폭발하면서 하루 300개 수준으로 공급을 늘렸고요.

일부 매장은 문 열고 1시간 만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쿠키 가격이 1개에 3달러50센트인데요,

이 정도면 하루에 기부액이 수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7. 그만큼 소비자 반응도 상당히 뜨겁다고 볼 수 있죠?

네, 이 쿠키를 좋아하는 고객들은 이 쿠키를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단골 고객은 “맛이 민주주의 같다”는 표현까지 했고요,

또 다른 손님은 “커뮤니티를 해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비즈니스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대기업들은 침묵하는데 작은 자영업자들이 행동에 나선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18. 그런데 이런 방식의 시위가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도 나올 것 같아요. “쿠키로 세상이 바뀌냐” 이런 반응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커리 측은 ‘상징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대표는 “아이들에게도 신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거든요.

실제로 이런 캠페인은 ‘기부 액수’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 내에서 대화와 여론을 만드는 효과가 큽니다. 



19. 이 쿠키 제작 과정도 화제가 됐다구요?

네, 이게 단순히 프린트 찍어내듯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싱으로 욕설 단어를 전부 손으로 적어야 하다 보니, 제빵사들이 손이 아플 정도라고 합니다.

매장 매니저가 오레건주 다른 베이커리 사례를 보고 아이디어를 냈고, 헤드 베이커가 직접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팀 프로젝트’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 그렇지만 반대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무식하다”, “법 집행 기관이 하는 일을 왜 욕하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 아니냐” 같은 비난 댓글도 달렸습니다.

또 아이들이 볼 수도 있는 매장에서 욕설이 적힌 쿠기를 판매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1. 논쟁의 핵심은 결국 ‘표현의 자유’와 ‘선 넘는 정치 표현’ 사이 충돌인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한쪽에서는 소상공인의 정치적 표현과 기부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른 쪽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상품화하며 특정 기관을 공격하는 건 혐오 조장”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ICE라는 조직 자체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사회 갈등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쿠키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 캠페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22. 앞으로 이 베이커리는 판매를 계속할 계획인가요?

네, 베이커리 대표는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ICE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계속되는 한 우리도 계속 하겠다”는 강한 표현까지 했습니다.

즉 논란이 커져도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23. 이게 단순한 쿠키 판매이지만, 이번 논란이 상징하는 더 큰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결국 이 사건은 요즘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이 일상 속 소비 문화, 자영업 현장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