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실적을 분석한 새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력 범죄자를 겨냥한다고 했지만, 실제 체포된 이민자 중 상당수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일리노이주는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계속 석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는 이러한 조치가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학자금 빚 때문에 ‘식비나 렌트비 같은 기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대출자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경 기자!

1.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서, 구체적인 관련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의 체포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요?

UC버클리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ICE 자료를 소송을 통해 확보해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ICE에 체포된 약 22만 명 중 3분의 1 이상, 즉 거의 7만 5천 명이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이민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살인범·성폭행범·갱단을 우선 단속한다”고 공언해왔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말씀하신 대로라면, 흉악범을 잡겠다는 명분 뒤에서 평범한 이민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단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전문가들도 그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설명과 실제 단속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애리얼 루이스 소토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최악의 범죄자를 겨냥하고 있다고 했지만, 데이터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광범위한 ‘무차별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3. 여기에는 국경순찰대(Border Patrol)의 도시 지역 단속은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자료는 ICE 단속만 집계한 것이고, 최근 LA를 비롯해 시카고와 샬럿 등 여러 대도시에서 공격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국경순찰대 체포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경순찰대의 실제 단속 규모는 ‘블랙박스’ 상태”라며, 얼마나 많은 체포가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4. 체포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내려졌다는 얘기도 맞습니까?

네,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ICE 지도부에  ‘하루 3,000명 체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임을 고려하겠다고 압박했다는 내용이 이전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체포 건수는 평균 하루 824명 수준으로,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5. 하루 3천 명이라니, 정말 엄청난 압박이군요. 이렇게 잡혀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데이터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의 90%가 남성이었고요.

연령대로 보면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25살~ 45살 사이가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멕시코 출신이 8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 현장, 특히 건설업계 등에서는 당장 인력 공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건설 협회 측은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 기업주들조차 이번 단속이 사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 현재 ICE 구금자 수와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미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ICE 구금 시설에는 약 6만5천 명이 수감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경순찰대 단속 규모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포 건수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며,  향후 단속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7.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연방 정부가 신병 인도를 요청한 살인과 성폭행 등 흉악 범죄 전력의 불법 체류자들을 일리노이 주 정부가 무더기로 석방해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죠?

네, 앞서 전해드린 내용은 NBC뉴스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전해드릴 내용은 FOX뉴스에서 오늘 아침 전한 소식입니다.

이민 당국과 이른바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ICE가 공개한 수치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일리노이주 당국이 석방한 범죄 전력 불체자는 무려 1,768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ICE가 ‘Detainer', 즉 구금 유지 요청을 보낸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리노이주가 연방 정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이들을 거리로 내보내면서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ICE는 비판했습니다.



8. 1,700명이 넘는 범죄자가 풀려났다는 건데, 단순 경범죄자들도 있겠습니다만 ICE가 우려하는 건 강력 범죄자들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포함돼 있나요?

토드 라이온스 ICE 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살인, 성폭행, 아동 포르노, 무장 강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일리노이주 교정 시설에 수감 중인 불체자 중에서도 추방 대기 요청이 걸려 있는 사람이 4,015명이나 되는데요.

ICE 분석 결과, 이들 중에는 살인 사건 연루자가 51명, 성범죄 관련자가 8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CE는 "이들은 즉시 추방되어야 할 대상이지, 선량한 시민들 틈으로 돌려보낼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실제로 풀려난 사람 중에 위험한 인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가 됐습니까?

네, ICE는 지역 당국이 통보 없이 풀어준 주요 범죄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납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빅터 마누엘 멘도자-가르시아, 사망 사고를 낸 후안 모랄레스 마르티네즈, 그리고 두 건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아밀카 왈도 곤잘레스-히메네즈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동 납치나 살인 미수 같은 중범죄자들까지 거리에 다시 활보하게 된 셈인데요.

결국 연방 요원들이 이들을 다시 추적해서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라 행정력 낭비와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0. 결국 주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니 연방 정부가 다시 잡으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군요. ICE는 일리노이주에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ICE는 일리노이주의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명백히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라이온스 국장 대행은 일리노이주가 위험한 범죄자들을 계속해서 사회로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바꿀 것인지 묻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대표적인 이민자 보호 구역을 표방하고 있어, 흉악범 인도를 둘러싼 연방과 주 정부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1. 마지막 소식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조차 어렵다는 호소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대출자 절반 가까이가 빚을 갚느라 식비나 주거비 같은 필수 생계비를 위협받고 있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죠?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당장 먹고사는 문제까지 걱정해야 한다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보입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Data for Progress와 한 비영리 단체(대학 접근성 및 성공 연구소,TICAS)가 지난 9월 연방 학자금 대출자,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그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응답자의 42%, 즉 10명 중 4명 이상이 "매달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식비나 주거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한 부채 상담 전문가는  "고학력자들이 생존을 위해 상상도 못 했던 방식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며, 식비까지 줄여가며 빚을 갚아야 하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12. 당장 생활비도 문제지만, 아플 때 병원을 가거나 노후를 대비하는 건 더더욱 엄두를 못 내겠군요. 다른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응답자의 37%는 학자금 빚 때문에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답했고요,

절반이 넘는 52%는 은퇴 자금 저축을 줄였다고 호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층의 미래 설계가 막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응답자의 약 30%는 대출 부담이 결혼이나 출산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빚을 갚느라 가정을 꾸리는 것조차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3.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큰 원인일 텐데요. 실제 대출 규모나 대졸자들의 소득 수준은 어떻습니까?

네, 빚은 늘었는데 벌이는 시원찮은 게 현실입니다.

현재 연방 학자금 대출 평균 잔액은 약 3만 9천 달러로, 2015년의 2만 9천 달러에 비해 1만 달러나 늘었습니다.

반면, 임금 상승은 거의 정체돼 있습니다.

지난해(2024년) 대학 졸업자 중간 연봉은 6만 달러로, 4년 전인 2020년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대졸자의 40% 이상이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불완전 고용'(underemployment)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빚을 갚을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