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학 관련 협약에 서명하는 주 대학들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주 예산을 즉각 삭감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금을 지렛대로 삼아 대학들이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면 반발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10월 2일), 고등 교육 우수 협약, Compact for Academic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이라는 10개 조항의 문서를 일부 주요 대학들에 전달했다.

남가주 지역의 대표적인 사립 대학인 USC를 포함해서 총 9개 대학에 우선적으로 전달된 이 고등 교육 우수 협약의 의도는, 서명하는 대학들에게 연방 보조금 등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에 요구하는 주요 개혁 조치에는 인종이나 성별을 입학 결정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활기찬 아이디어 시장을 위한 개혁에 전념할 것, 그러니까 사실상의 행정부 '자유 발언' 기조 수용 요구다.

그리고 등록금 5년 동결, 외국인 학생 등록 비율 15% 제한 등도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고등 교육 우수 협약의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즉각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어떤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도 이같은 급진적인 고등 교육 우수 협약에 서명하게 된다면, 캘리포니아 장학금(Cal Grants)을 포함한 수십억 달러의 주 예산을 즉시 잃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학생, 교수, 연구원들을 팔아넘기고 학문의 자유를 포기하는 학교에 자금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대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권한을 이용해 각 대학들에게 행정부의 정책 개혁을 채택하도록 압박하려는 시도에 맞서, 캘리포니아가 주 재정 지원을 이용해 이를 저지하려는 정치적인 충돌의 양상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에 할당된 9억 달러 규모의 연방 교육 기금(이주 아동 및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 등에 사용)의 지급을 보류해 캘리포니아와 법적인 분쟁을 벌이는 등 강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이후 법적, 정치적 압력 끝에 이 기금은 캘리포니아에 전액 풀리기로 합의됐다.

이번 사태는 대표적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의 학문적 독립성과 연방정부,  주정부의 정치적 간섭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