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Tariff)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1인당 1,0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를 이른바 '배당금(Dividend)' 형태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이 충분히 실현될 수있다며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목) 'One America News'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창출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의 힘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이제 막 발효돼 진행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관세 징수액이 궁극적으로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연방 재무부 Data에 따르면 올해(2025년) 현재까지 누적된 관세 징수액은 약 2,149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1조 달러 이상이라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해 걷어들인 관세 수입의 사용처로 국가 부채 상환을 최우선적으로 꼽아서 눈길을 끌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 규모인 37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국가 빚을 갚을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국민들에게 배당금과 같은 형태로 돈을 나눠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지급 규모로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국가가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관세 배당금'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연방상원의원이 트럼프 관세가 이 나라로 되돌려준 부(富)를 미국인들이 공유해야 한다며 1인당 600달러의 관세 환급금 지급 법안(American Worker Rebate Act)을 발의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액수를 더 높였다.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환급금 지급 계획은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금 지급이 결국 소비를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지금보다 더 많이 증가시킬 수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관세는 외국 수출업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특성이 있다.

그것은 결국 수입품을 들여오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고, 관세 부과 비용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된다는 비판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배당금 지급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입법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급 자격이나 시기는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합법성 여부가 오는 11월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만약 관세 부과가 불법으로 판결될 경우 이미 징수된 수천억 달러를 환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법적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