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불법 전투원(unlawful combatants)'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들과 '무력 충돌(armed conflict)'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밀 통보서가 이번 주 연방의회에 전달됐다고 NBC News가 보도했다.

이는 최근 카리브해에서 베네주엘라 선박을 상대로 발생한 미군의 마약 운반 선박 공습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 확대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전달한 통보서에 따르면, 마약 카르텔을 "비(非)국가 무장단체"로 지정했다.

사실상의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마약 카르텔의 행동이 미국에 대한 무장 공격을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보서는 이러한 미국 시민과 이익에 대한 적대적 행위의 누적된 효과에 대응해서, 이들 지정된 테러 조직을 상대로 해 미국이 비(非)국제적 무력 분쟁 상태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비 국제적 무력 분쟁 상태라는 것은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에 있다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마약 카르텔을 알 카에다나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ISIS와 동일한 법적 범주에 놓아, 미군이 이들을 치명적인 군사력을 동원해서 표적으로 삼아 공격을 가할 수있고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난 몇 주간 미군이 베네수엘라발(發) 선박 3척 이상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들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마약 밀매업자와 마약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보서는 지난 9월 15일 발생한 공습 사례를 언급하며, 이 공격으로 "약 3명의 불법 전투원"이 사망했다고 명시했다.

안나 켈리(Anna Kelly)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치명적인 독극물을 미국 해안으로 들여오려는 외부 세력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 분쟁법에 따라 행동했다며, 카르텔에 맞서 싸우고 국가 안보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논리로 공습의 정당성을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마약 단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마약 밀매에 대한 대응이 군사적 개입이 아닌 법 집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Jack Reed)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적이라고 부르는 누구에게라도 비밀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결정한 것에 모든 미국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무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존의 마약 차단 노력(interdiction efforts)이 비효율적이라고 선언하며 마약 카르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옹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