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신속히 추방하는 초강경 정책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판결로 최소 수백만여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어제(6월23일), 이민자들이 제3국 추방을 당하기에 앞서 위험성을 주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다수 보수 성향 판사들의 찬성으로 내려졌으며, 진보 성향의 3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인 소명을 받아주는 기회를 주지 않고도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절차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이달(6월) 초, 이민 당국은 미얀마와 베트남, 쿠바 출신 이민자 8명을 제3국 남수단으로 추방하려고 했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디지털 항구의 미국 해군 기지로 경로를 변경했다.

이들 이민자 8명은 모두 미국 내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민 당국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일부 국가와 협약을 맺고, 이민자들을 수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19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반대 의견을 발표했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수천여 명의 이민자들을 고문이나 사망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SNS를 통해서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미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보스턴 연방법원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지난 4월 이민자들에게 제3국 추방 시 생명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항변할 수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 추방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법원 제지에 부딪혔다.

이 브라이언 머피 판사의 또 다른 판결로는, 멕시코로 잘못 추방된 과테말라 출신 동성애자 남성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한 사례도 있다.

해당 남성은 멕시코에서 성폭행과 갈취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이민정책 강경화의 일환으로, 앞으로 미국 내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