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연방의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제동을 걸고 있다.

즉 ‘연방의회 승인 없는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초당적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6월21일) 토요일, 이란의 포르도(Fordow), 나탄즈(Natanz), 이스파한(Esfahan) 등 핵심 핵시설 3곳을 B-2 폭격기를 동원해 공습했다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전사들이 성공적으로 오늘의 핵시설 폭격 임무를 수행했고, 이제 부터 진정한 평화의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이란의 군 지도부와 핵시설을 전격 타격한 데 이어, 미국 군대가 직접 개입한 첫 군사행동이었다.

이란은 이를 전면적인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에 대해 연방의회 내에서 강한  반발이 즉각적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의 로 칸나(Ro Khanna)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Thomas Massie) 하원의원은 이번 주 초에 공동 발의한 전쟁권한법 결의안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해서 눈길을 모았다.

두 의원은 연방의회가 헌법 제1조에 따라서 전쟁을 선언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쟁에 돌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다른 모든 의원들이 워싱턴DC로 즉시 복귀해 전쟁권한법 결의안 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방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중진인 팀 케인(Tim Kaine) 버지니아 주 연방상원의원이 같은 취지의 전쟁권한법 결의안을 제출했다.

조만간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오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또 다른 중동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이란 핵개발을 이미 수년 뒤로 늦췄다는 이스라엘 측 발표까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연방하원 결의안에는 민주당 ‘스쿼드’ 소속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일한 오마르, 라시다 틀라입, 프라밀라 자야팔, 서머 리, 아야나 프레슬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공화당에서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나서서 “지금은 또 다른 외국 전쟁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전쟁권한법 결의안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오늘 미국 B-2 폭격기의 이란 공습 사태는 연방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인 반대 분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 군사행동에 대한 초헌법적 권한 논란이 제기됐다.

따라서 향후 연방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미국이 자칫 또 다른 중동전쟁에 휘말릴 경우에, 국내 정치와 경제에 큰 파장이 일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