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가 지난해(2024년) 하루 평균 4건 이상의 각종 소송을 당하면서 배상금으로 3억 달러 가까이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년 전 6천 400만 달러에서 수준에서 4배 이상 증가한 건데, 특히 도시 기반 시설과 관련한 소송 배상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에서 길을 걷던 한 남성 위로 떨어진 가로등 부품.

이 남성은 두개골이 골절됐고, 이후 치매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LA시는 2천100만 달러를 배상했습니다.

또 솟아오른 곳에 걸려 넘어진 남성이 뇌 손상을 입으면서 시정부로부터 3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도시 기반 시설에서 비롯된 사고가 계속되면서 LA시 배상금 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LA시가 각종 소송으로 지출한 총 배상금은 2억 8천900만 달러.

2년 전에는 9천130만 달러였고, 10년 전에는 6천4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5년동안의 지출을 보면 ‘위험한 환경’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3분의 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행로, 가로등, 엘리베이터 등 공공시설물의 결함이 사고로 이어지고 이 사고가 고액의 소송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경찰 과잉 진압 등 민권 침해 소송과 시 소속 차량이 연루된 교통사고도 각각 18%를 차지했습니다.

시의회 공공사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시의원은 시의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 부족이 배상금 급증에 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르난데스 시의원은 지난해 도로 및 기타 공공사업 지출은 전체 예산의 10% 수준이었다면서 경찰 예산보다 훨씬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배상금이 급증하면서 LA시는 다가오는 회계연도에서 관련 항목의 예산을 1억 8천700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은 수준이 유지된다면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거액 배상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배상액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CA주의회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없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면 결국 시민들이 세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인프라 투자와 함께 책임 있는 소송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는 인프라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