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논의가 새로운 정부의 대표적 외교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 위해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일본 언론 Nikkei Asia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군 당국이 기존 북한 위협 대응 외에도, 중국의 대만 및 태평양 영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분석해서 보도했다.

미국의 이같은 모습은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미국의 관심이 북한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전략적 애매모호성’ 유지…파장 우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부터 韓美日 3국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에도 긍정적으로 나서 평화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주한미군 역할 확장’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며 공개적인 합의를 추진하지 않고 조용히 논의 중이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자칫 전쟁터에 한국이 끌려들어갈 수 있다”며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재명 외교의 고민…균형 외교냐, 얽매임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韓美 동맹이 국가 안보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자율적으로 中·北·美 사이 균형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슈 동참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이 미국의 ‘전략적 연대’ 속에 한국이 흡수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데다, 한국 내 여론과 정치권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겠다는 균형 외교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향후 관전 포인트

앞으로 주목해야할 핵심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있는데 먼저 주한미군 역할 확대 문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 다음으로는 韓美日 삼각 공조를 고도화하는 것과 한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이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며 韓美동맹을 잘 유지해 나갈 수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할 수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북한 반발에 따른 대외 관계 리스크 해소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국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향후 합의 과정과 국민 소통 방식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