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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통제권 관련 심리..판정 보류

박현경 입력 06.18.2025 06:24 AM 수정 06.18.2025 06:34 AM 조회 1,401
Photo Credit: 라디오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이 주방위군 통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어제(17일) 연방 항소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어제 항소심 패널은 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주지사 중 누가 주 방위군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변론을 들었지만,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어제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군을 연방화하라는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이 결정이 불법적이고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측이 긴급 항소하면서 제9 연방항소법원은 명령을 일시 중단시켰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LA에 2천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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