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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입국 금지령 전격 발동 ‘12개국 전면, 7개국 부분 금지’

한면택 입력 06.05.2025 04:27 AM 수정 06.05.2025 05:01 AM 조회 4,315
트럼프 포고문에 서명 미국입국 금지령 전격 발동
1기 때 8개국 보다 확대 12개국 전면금지, 7개국 부분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예멘, 하이티 등 12개국 출신들에 대한 미국입국 전면 금지령을, 그리고 쿠바와 베네수웰라 등 7개국에 대해선 부분 금지령을 전격 발동했다

이들 국가출신들은 6월 9일부터 방문과 유학, 이민, 난민 등을 통한 미국입국이 금지되지만 법적 소송을 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저녁 1기 때와 비슷한 미국 입국 금지령을 발동했다

1기때의 8개국 보다 확대돼 12개국 출신들에 대해선 전면 금지, 7개국에 대해선 부분 금지령을 내렸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입국 금지를 선포하는 포고문에 서명하고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에 의한 콜로라도 화염병 테러를 계기로 미국에 대한 테러위협을 막기 위해 위험국가들에 대한 미국입국 금지령을 발동 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 등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국가들은 테러위험과 비자안전조치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국에 협력도 하지 않고 있어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설명했다

6월 9일자로 발효돼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12개국은 아프카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리아, 하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이다

부분 금지되는 7개국은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코,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웰라 등이다

트럼프 1기 때에 미국입국이 금지됐던 8개국 들 중에서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시리아가 이번에 제외됐 고 북한도 포함되지 않아 주목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로라도 화염병 테러를 저지른 이집트 출신 용의자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로 드러난 것을 계기로 미국입국 금지령을 발동한 것으로 강조했으나 취임 초기부터 국무부에게 지시해 검토한 끝에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앤 무슬림 밴으로 불렸던 미국입국 금지령이 8개국 가운데 북한과 베네수웰라를 제외한 6개국이 이슬람 국가들이어서 종교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공항 대혼란과 소송사태를 겪었다  

세차례 수정한 끝에 2018년 연방대법원이 3차 미국입국 금지령을 허용한 바 있다

소송기간중에 8개국 출신들이 미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72%나 기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2기에선 연방대법원에서 합법으로 인정받은 1기때의 3차 안을 준용해 미국입국 금지령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국가 옹호단체들은 즉각 법적 투쟁을 재개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이번 미국입국 금지 포고문을 하바드를 비롯한 주요 대학에서 해당국가 출신들을 퇴출시키는데 적용할 것으로 예상돼 또다른 법적투쟁으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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