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에서 법원의 제동에 부딪히자 비밀병기인 합법이민 축소로 맞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메디케이드 등 공적부조를 사용하거나 사기신청 등에 대해선 가차없이 대거 기각하고 페롤 프로그램들을 일제히 종료시켜 수십만명씩 귀국시키는 등으로 합법이민을 대폭 축소 시키고 있는 것으로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전개하며 특단의 법률들을 발동하며 신속추방에 돌입했으나 연방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어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법적투쟁에 총력전 을 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투쟁과 함께 합법이민을 축소시키는 비밀 병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입법도 필요없고 사법부 제동도 피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밀병기는 비자 또는 이민 신청을 심사 하며 자연스럽게 합법이민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폭스 뉴스는 전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를 받은 외국인들은 모든 이민혜택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자 또는 영주권을 기각하는 퍼블릭 차지, 공적부조는 기본적으로 SSI와 같은 현금보조, 그것도 이민 신청자들의 부양가족에게만 적용해왔으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섹션 8 공공주택 보조 또는 렌트비 보조, 푸드 스탬프 등으로 확대시켜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선 비자 또는 청원,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선 전체 웰페어 혜택의 11%는 이민자 가정에서 청구되고 있고 이민자 가정의 과반을 넘는 54%나 한가지 이상의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비자나 청원, 영주권 신청을 대거 기각당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퍼블릭 차지, 공적부조를 이용한 외국인들에 대해 이민혜택을 기각 시킬 경우 연간 1090억 달러나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둘째 사기신청에 대해선 정밀 심사해 가차없이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폭스 뉴스는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난민망명 신청자들 중에 무려 70%는 사기 또는 사기성 신청으로 드러나 정밀 심사로 포착 해내 기각하고 있다

셋째 전임 행정부 시절 방만하게 운용해 수백만명을 한꺼번에 받아 들였던 각종 패롤, 즉 일시 체류허가 프로그램을 시한이 끝나는대로 종료시켜 합법체류자들을 수십만명씩 본국으로 대거 내보내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에서 CBP ONE 앱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한 일시 체류허가자들만 해도 93만 8000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페롤을 종료시키고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다

최근 베네수웰라 출신 이재민 35만명에 대한 TPS(임시페루취소)) 취소와 출국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바이든 시절 페롤 입국자 등 상당수는 프로그램 종료에는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 수 없다는 법규정을 이용해 일시 합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내보내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넷째 미국 수속자들과는 달리 한국 등 외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통해 수속중인 비자나 이민신청자들에 대해선 작은 하자만 발견돼도 기각시키는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미국비자를 기각하면 법적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비밀병기의 하나로 쓰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