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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선고 ‘TV 생중계’

봉화식 입력 04.30.2025 09:34 AM 조회 4,449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오늘 저녁11시(LA시간 기준)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 TV 생중계도 허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전합 선고가 이뤄지는 대법정은 160석 규모로 대법원 2층에 위치해있으며 일반인 방청석은 73석이다.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둔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나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 발언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에 대해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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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어리TV 17일 전
    무죄 .공소기각 차기 대통령 이재명 후보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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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wi123 17일 전
    이 댓글에 반대를누른 인간들은 뭔 생각으로 사나... 무지한 놈이 신념까지 갖으면 끔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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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재명 16일 전
    이재명은 돈은 돈대로 챙기고 최측근 증인 5명은 자살하고 ㅎㅎㅎ 지는 대통령 선거까지 ㅎㅎ 참 대단한 희대의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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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재명 16일 전
    요즘세상에 간첩이 어딨냐던 노무현이 간첩이었던 확실한 증거. "한국도 공산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노무현의 과거 발언!! 노무현 무덤을 파헤쳐 7족을 멸하고 625 미군 유엔군 전사자들 및 천안함 유공자들의 한을 달래줘야 한다 https://youtube.com/shorts/wTZ3M-hnSJM?si=xSGM_h54aHIxUB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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