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5월 1일로 전격 확정했다.

LA 시간으로는 내일(4월30일) 수요일 밤에 결론이 나온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한국 대선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월1일(목)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LA 시간으로 내일(4월30일) 수요일 밤 11시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내려진 조치로, 당초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전후로 예상됐던 것보다 열흘이나 당겨진 훨씬 빠른 일정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대선 전에 논란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빠르게 선고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와 서초동 변호사들은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전원합의체 절차와 달리, 사건 회부 당일과 이틀 뒤 두 차례 빠르게 합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추가 기일 없이 바로 선고일이 지정됐다.

이는 12명 대법관들 간에 큰 이견이 없었고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적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모아지고 있다.

상고심에서 나올 수있는 결론은 무죄 확정인 상고기각을 비롯해서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하게하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확정지어버리는 파기자판 등 3가지 중에 하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처리 속도를 고려할 때,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대로 무죄를 확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심 판결을 뒤집기에는 너무 촉박하지 않았느냐는 판단이다.

다만, 선거 사건의 신속 처리 원칙에 따른 것일 뿐, 여전히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특히,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11일을 열흘이나 남겨두고 서둘러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다른 선택을 할 수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즉 이재명 후보에 대해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민주당 측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누구도 대법원이 내리게될 결정을 정확히 알 수없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본선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재심 절차가 이어져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남게 된다.

그러면 설사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가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전인 지난 2021년,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이 내리는 이번 신속한 결정은 앞으로 대선판과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중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